[포쓰저널]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 "고개 들어봐 나 알지? 유죄 맞는데 왜 우겨?"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보기에도 황당한 '갑질'을 하는 판사들이 아직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3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법관 평가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2만2002명이 지난해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판사에 대해 자율적으로 평가한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서울변회는 이번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점을 받는 판사 109명을 '우수법관'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20명을 '하위 법관'으로 지목했다.

'하위 법관'의 경우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만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평균 점수 최하위를 기록한 제주지방법원 ㄱ법관은 여성 피고인에게 반말로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고 말해 피고인과 가족들에게 큰 심적 상처를 줬다. 

또 피고인에게 처음 보자마자 "피고인, 고개 들어봐 나 알지?"라고 말하면서 "영장심사할 때 기록 봤는데 유죄 맞는데 왜 우겨?"라며 구속전피의자심문 때의 심증으로 고압적인 예단을 드러냈다는 사례가 접수됐다. 

1심에서 다투지 않은 사실을 항소심에서 다투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 및 양형조사 신청을 하자 "스모킹건을 갖고 오지 않으면 안 받아준다"며 증거신청을 부당하게 배척하기도 했다. 

변호인에게는 "기록도 안 보았느냐"며 무례한 말을 하며 판결문에는 기록과 명백히 배치되는 잘못된 사실관계를 기재했다고 한다.

총 7회에 걸쳐 하위법관에 선정된 서부지방법원 소속 ㄴ법관은 기록에서 이미 증거로 증명했고, 상대방도 다투지 않는 사실관계를 여러 번 잘못 파악해 변론기일에서 구두로 언급했으며, 조정을 진행하자고 하면서 변론기일에 당사자에게 윽박지르거나 빈정거리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대리인이 담당한 사건 외에 앞,뒤 사건들에서도 조정을 강요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사례도 접수됐다.

서울변회는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 20인과 소속 법원장에게 하위법관 선정 사실을 통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하위법관 소속법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이 각 2명이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수원가정법원, 대전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서부지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원외 재판부), 창원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은 각 1명이다.

유효평가 법관 1402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 재판부) 강경표 법관 등 27명의 법관을 비롯한 법관 99인이 평균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평균점수 95점에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횟수보다 1.5배 이상 평가를 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10인이 우수법관으로 추가 선정됐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109인의 평균점수는 95.539점으로 최하위점수인 34.889점과 무려 60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서울가정법원 허선아 법관은 우수법관으로 올해를 포함해 3회 선정됐다.

서울고등법원 김세종 법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법관, 이원석 법관, 이준철 법관, 서울가정법원 윤미림 법관, 서울서부지방법원 권성수 법관, 서울북부지방법원 남선미 법관, 이창열 법관,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 재판부) 김진석 법관, 수원지방법원에 김세윤 법관, 의정부지방법원 최규현 법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유영근 법관은 우수법관으로 2회 선정됐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109인에 대해 제출된 사례를 보면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적극적인 소통 등이 우수법관의 요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서울변회는 전했다.

우수법관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원석 법관의 경우, 증인이 많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임에도 증인신문 시간 내내 증언을 경청하며, 양측의 의견을 잘 조율하여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한다.

서울가정법원 허선아 법관의 경우 사건의 내용을 충실히 파악하여 절차가 지연되지 않되,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였다는 사례가 제출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일정 수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유효 평가된 모든 법관의 평균점수와 순위 등의 평가결과를 법원행정처와 소속 법원장에게 통지하고, 피평가자 법관 본인에게도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다음은 '2023년 우수법관' 명단.

▲ 강경표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 재판부)▲ 강문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강민균 서울행정법원▲ 강부영 인천지방법원▲ 강완수 의정부지방법원▲ 구준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권노을 청주지방법원▲ 권성수 서울서부지방법원▲ 김규현 서울행정법원▲ 김동빈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범준 수원지방법원▲ 김봉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봉준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상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새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김선숙 서울동부지방법원 ▲ 김성률 청주지방법원 ▲ 김세윤 수원지방법원 ▲ 김세종 서울고등법원 ▲ 김수정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 김승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 김영현 서울고등법원▲ 김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김웅수 서울행정법원 ▲ 김정기 서울남부지방법원 ▲ 김주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김지선 의정부지방법원 ▲ 김지향 인천지방법원 ▲ 김지현 수원가정법원 ▲ 김진석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 재판부) ▲ 김현미 수원지방법원 ▲ 김혜령 의정부지방법원 ▲ 나상훈 서울회생법원 ▲ 남선미 서울북부지방법원 ▲ 남승민 인천지방법원 ▲ 당우증 서울남부지방법원 ▲ 류경진 인천지방법원 ▲ 박원철 서울고등법원 ▲ 박재우 수원고등법원 ▲ 박정미 서울행정법원 ▲ 배상원 서울고등법원 ▲ 배예선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 설민수 전주지방법원 ▲ 성재준 서울행정법원 ▲ 소준섭 서울중앙지방법원 ▲손병원 대구고등법원 ▲ 송승환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 송혜영 서울북부지방법원 ▲ 송혜정 서울고등법원 ▲ 신종오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 재판부) ▲ 안철범 서울중앙지방법원 ▲ 안효승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 양승우 인천지방법원 ▲ 양해인 수원지방법원 ▲ 여규호 의정부지방법원 ▲ 염우영 서울중앙지방법원 ▲ 오영상 광주고등법원 ▲ 우희성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익선 수원고등법원 ▲ 유영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유창훈 서울중앙지방법원 ▲ 유혜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윤미림 서울가정법원 ▲ 이덕균 서울중앙지방법원 ▲ 이동형 서울중앙지방법원 ▲ 이석재 서울북부지방법원 ▲ 이소민 서울중앙지방법원 ▲ 이수영 울산지방법원 ▲ 이순형 서울서부지방법원 ▲ 이슬아 서울중앙지방법원 ▲ 이승엽 대구고등법원 ▲ 이연경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이영미 수원고등법원 ▲ 이원석 서울중앙지방법원 ▲ 이의영 서울고등법원 ▲ 이인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이정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 이준구 서울중앙지방법원 ▲ 이준철 서울중앙지방법원 ▲ 이중민 서울중앙지방법원 ▲ 이지숙 광주지방법원 ▲ 이지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 이지훈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 이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 이창열 서울북부지방법원 ▲ 이혜진 수원가정법원 ▲ 이효두 청주지방법원 ▲ 임진수 인천지방법원 ▲ 임태혁 광주지방법원 ▲ 정서현 의정부지방법원 ▲ 정선오 전주지방법원 ▲ 정 원 서울동부지방법원 ▲ 정혜은 서울가정법원 ▲ 조정익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 조혜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차주희 대전지방법원 ▲ 채정선 대구지방법원 ▲ 최규현 의정부지방법원 ▲ 최민석 인천가정법원 ▲ 최영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한광수 서울중앙지방법원 ▲ 함현지 서울중앙지방법원 ▲ 허선아 서울가정법원 ▲ 허양윤 수원고등법원 ▲ 홍득관 수원지방법원 ▲ 홍진표 서울남부지방법원 ▲ 황보승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황영희 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