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 국회 통과 난항..박완수 경남지사 국회의원 전원에 호소문
우주항공기업 밀집 경남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추진 사활

2022년 8월 5일 오전 8시 8분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커내버럴 미우주군기지 40번 발사장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달궤도 탐사선인 '다누리'를 탑재한 팰컨-9 발사체가 발사됐다./미국 플로리다 케이프커네버럴. 공동취재단연합
2022년 8월 5일 오전 8시 8분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커내버럴 미우주군기지 40번 발사장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달궤도 탐사선인 '다누리'를 탑재한 팰컨-9 발사체가 발사됐다./미국 플로리다 케이프커네버럴. 공동취재단연합

[포쓰저널] 경상남도가 도내 우주항공청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4일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경남도 관련 부서, 서울세종본부 직원들이 국회 의원사무실을 방문해 호소문을 돌렸다.

박 지사는 "국민 80%가 우주항공청 설립에 동의하고, 우주항공 종사자·학생 94%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적극 지지한다"며 "더 이상 머뭇거리며 허비할 시간이 없다"면서 우주항공청 설립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경상남도는 이날 '우주시대 경남 실현, 첨단기술 육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미래 세대를 위한 첨단산업 생태계 확장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도 발표했다.

◆ 사천시에 우주항공청 공약했지만...국회 통과 난항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대한민국판 '나사'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립을 골자로 한다.

우주항공청 개청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난해 4월 정부가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연말 여야 정쟁으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이달 9일까지인 임시국회에서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이후 관련 법안을 재발의해야 하는 등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을 어디에 둘지 규정하지 않지만, 사천시가 우주항공청 예정지로 사실상 결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0대 대선 때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와 공장이 있는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시 2022년 5월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110개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정부 기관이 가진 우주항공분야 정책, 사업, 평가 기능이 우주항공청으로 넘어간다.

사천시가 예상하는 우주항공청 인력은 250∼300명으로 발사체, 우주과학탐사, 인공위성, 첨단항공, 우주항공정책, 우주항공 비즈니스 등으로 업무를 세분화했다.

우주항공기술평가관리원, 우주산업수출지원센터, 우주개발진흥원 등이 신설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등이 이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는 여기에 더해 우주항공산업 확충, 산업 집적, 미래비전 구현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우주산업클러스터, 민간 위성데이터 활용센터, 위성개발혁신센터, 미래우주산업혁신센터 등을 새로 설립할 방침이다.

특목고와 우주항공캠퍼스 등 특화 교육환경도 조성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선례를 쫓아 우주항공청 역시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등 우주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사업별 센터를 산하에 둘 가능성이 높다.

나사는 워싱턴DC 본부를 중심으로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지구관측·우주망원경 관리), 케네디 우주센터(우주선 발사시설), 제트추진연구소(무인 탐사선 연구), 존슨 우주센터(유인 우주계획 총괄) 등 우주 분야 여러 산하기관을 총괄한다.

◆ 우주항공기업 밀집 경남,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구상

경남도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업·연구·국제교류·교육·행정 등 우주항공 분야 전반을 집적화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구상하고 있다.

박대출(진주갑)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6명은 지난달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벌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우주항공청 소재지와 그 주변 지역에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건설하도록 하고, 인재 양성, 기업·인력·자본 유치에 특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남도는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2030년까지 인구 25만7천명 규모의 우주항공복합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현재 경남지역 인구 규모와 비교했을 때 창원, 김해, 양산, 진주에 이어 5번째 수준이다. 사천의 현 인구인 약 10만9000명보다 2.5배가량 많다.

사천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에 따라 국제협력 수요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우주항공복합도시는 탄소중립도시, 스마트도시, 우주항공도시를 개념으로 광역교통체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사천공항 국내선 증편, 사천∼진주 항공산업 철도망 구축, 국도 3호선 확장·대체 우회도로 개설과 내부순환로·항공산업대교 개설 등이 포함된다.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형 교통수단 도입, 비행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생활 편의성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경상남도는 올해 산업국장을 단장으로 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준비단을 본격 가동한다.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시설인 우주환경 시험시설과 위성개발혁신센터도 구축한다.

항공국가산단 진주지구에는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우주환경시험시설(2024~2028년, 총사업비 2178억원)을, 사천지구에는 위성개발혁신센터(2024~2026년, 총사업비 394억원)를 구축해 우주항공산업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새로운 미래먹거리를 확보하고 도시화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미래항공기체(AAV) 실증센터'(2023~2025년, 총사업비 233억원) 구축 등 미래항공교통(AAM)산업도 지난해에 이어 추진할 예정이다.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우주항공기업이 밀집한 경남은 우주항공산업 지역별 생산액, 기업 수, 종사자 수에 있어 전국 1위다.

한국 우주항공 연구기능은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이 있는 대전시에, 생산기능은 국내 유일한 항공기 제작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사천시)과 한국형 발사체(KSLV) 엔진·추진기관을 만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창원시)가 위치한 경남에 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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