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을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검찰이 신병확보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차관 등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아파트 등 주택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2021년 최소 94차례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것으로 보고 당시 정책라인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문재인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이 수사 의뢰 대상에 올랐다.

감사원은 청와대가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도 손을 대 왜곡·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사자들은 통계조작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한 기관 간 협의 과정을 통계조작으로 몰아가고 았다는 것이다.    

윤 전 차관은 2017년 대통령정책실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등을 거쳐 2020년 국토부 1차관에 임명됐다. 

이 전 청장은 2017년 주택정책관을 거쳐 이듬해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다 2020년 행복청장에 임명됐다.

검찰은 윤 전 차관 등에 대한 신병 처리가 일단락되면 청와대 등 상급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