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및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 주체가 고발 5개월여만에야 지정됐다.

고발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7월13일 접수됐는데 공수처은 이를 검찰로 넘겼고 대검찰청은 31일 이를 양평군 관할인 여주지청에서 수사하도록 조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원 전 장관과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여주지청에 배당했다.

사세행은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원 전 장관 등을 고발했으나 공수처는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이첩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할지 등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세행은 고발장에서 "원 전 장관 등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처가 소유의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원 장관이 직권을 남용, 대통령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하루아침에 백지화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도 7월13일 같은 취지로 원 전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측은 당시 "원 전 장관이 윤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된 양서면 노선을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 및 지방 행정력을 대통령 처가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게 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양평군 공무원들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발인 중에 한명인 여현정 양평군 의원은 당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약 1조8천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이미 수십억 원의 세금이 소요됐다"며 "원 장관이 이를 무시하고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독단적으로 사업을 백지화했다"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당시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한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을 일의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