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등에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희의에서 통과됐다.

재적의원 298명 중 표결에 180명이 참석해 전원찬성으로 가결됐다.

'화천대유 50억클럽 뇌물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가결됐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재적 298인 중 181명이 투표에 참여해 181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쌍특검법' 통과로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 대치는 한층 첨예해지게 됐다.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지 여부가 일단 관심거리다.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은 만큼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부권 행사 시에 국회가 재의결을 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 의석분포상 국민의힘에서 20석 정도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재의결은 불가능한 상태다. 

쌍특검법안 내용 중 일부가 이날 수정됐는데, 모두 특검 추천권과 관련된 내용이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원안에는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만 특검 추천권이 없도록 했으나, 수정안에서는 '대통령이 소속한 적이 있는 교섭단체'도 추천권이 없는 것으로 했다.

윤 대통령이 탈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원안에선 특검 추천권을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에 부여했으나, 수정안에서는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이 법률안을 발의하였거나 이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공동으로 제출한 의원이 소속한 정당'으로 했다.

파견검사 수도 원안에는 10명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20명으로 확대했다. 

'김건의 특검법'의 경우 특검의 수사대상은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규정했다.

국회의장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자신이 소속된 교섭단체나 소속된 적이 있는 교섭단체(국민의힘)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에 서면으로 의뢰한다.

법률안 원안에는 특검 추천 정당에 '대통령이 속한 교섭단체'만 적시됐으나 이날 수정안에서 '대통령이 소속한 적이 있는 교섭단체'를 추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대통령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야당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판사, 검사,변호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한다.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대장동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자산관리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씩 주기로 했다는 속칭 ‘50억 클럽’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와 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이들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특검은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중 이 법률안을 발의했거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공동으로 제출한 의원이 소속한 정당이 하도록 했다.

즉,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이 없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은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한다.

특검은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원안에는 파견검사가 10명이었으나 이날 수정안에서 20명으로 늘렸다.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6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 중에서 특별검사보 3명을 임명하여야 한다.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3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90일 연장할 수 있다.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