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배모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배씨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기부행위금지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배씨는 8월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당시 (선거 국면에서) 제보자나 언론은 피고인이 아닌, 당시 도지사의 불법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었고, 피고인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한다는 의미보다는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 때문에 거기에 응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기에 일부 허위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위법하다고 할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선거 국면에서 한 말의 배경, 동기, 과정, 결과를 입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호르몬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심할 만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형사사건의 대전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김혜경 씨와 피고인이 서로 호르몬제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유죄 증거로 인정할 만한 정황도 없다"고 했다.

배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제 잘못을 많이 깨달았다. 앞으로 더 많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며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배씨는 2022년 1월과 2월 당시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호르몬제)을 구하려 했다"고 밝혔는데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했다.

또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부분은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행위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8월10일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 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공표한 사실은 대통령 선거 후보의 배우자에 관한 것으로 그 중요성이 컸다”면서 “피고인은 그의 발언이 선거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했다.

또 “(허위 발언은) 선거일을 1개월 앞두고 이뤄졌고 구체적으로 거짓을 진술했다는 점에서 죄질도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배씨 측은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김혜경 씨 관련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은 맞지만, 경기도청에 배씨가 사적으로 채용되고 김씨를 위해 대리 처방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배씨는 2018년 7월~2021년 9월 김혜경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 아직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 초기 확인된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건, 2천만원 상당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당초 이 사건 공범으로 김혜경씨를 수사해왔으나 최근 조명현씨의 수사의뢰를 근거로 이재명 대표에까지 배임 혐의 등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2심 재판부는 배씨의 선고기일을 내년 2월 14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