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60)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다음주 초 결정된다. 

사건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송 전 대표나 '돈동투' 수사 검찰 중 한쪽은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제3자뇌물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8일 오전 10시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송 전 대표가  부외 선거자금과 외곽 지원조직 기부금 등을 통해 조성한 불법 정치자금 혐의액이 8억2000만원을 넘는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1년 3∼4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 본부장들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에게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수수 자금 이 중 4000만원은 송 전 대표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처리시설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보고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엑관한법률상 뇌물(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송 전 대표의 혐의 내용 입증과 함께 증거인멸 우려를 집중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전당대회에서 본봉투로 매표 행위를 한 것이 정당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인데다 송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 후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관련자들에게 접촉한 정황이 있는 등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송 전대표 영장심사를 맡은 유창훈 부장판사는 9월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소명이 어느정도 됐다고 보면서도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도 영장 심사를 한 적이 있다.

그는 돈봉투 사건 관련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박용수 전 송영길 대표 보좌관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은 무소속 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전 대표 구속 여부는 전례에 비추어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영장심사에 대비해 친형인 송영천(66 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인 송영천 변호사는 1983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고  현재 법무법인 세한의 대표변호사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