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 일당한테서 10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57)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30일 오후 나온다.

'대장동 의혹' 관련 첫 판결인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의 번복된 진술 외에 별다른 물증이 없는 상태여서 법원이 유씨 등의 진술에 어느정도 신뢰를 둘 지 주목된다.

김씨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만큼 이날 유·무죄에 따라 이 대표의 향후 재판과 수사는 물론 총선을 앞둔 여론 향배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9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천만원, 추징금 7억9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민주당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동규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일당 남욱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동규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씨 공범으로 기소된 유씨와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인 정민용씨, 자금 공여 혐의자인 남욱씨의 1심 선고도 이날 나온다.

검찰은 유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 정씨·남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날 선고는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후 재판에 넘겨진 관련 사건 중 첫 법원 판단이 된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재편된 '대장동 2기 수사팀'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주변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였으며 지난해 10월 이 대표 측근 중 김씨를 첫 사례로 체포했다.

검찰은 김씨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잇따라 재판에 넘겼고 올해 3월에는 의혹의 정점인 이 대표까지 배임·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유동규씨와 남욱씨 등이 입장을 바꿔 기존 '정영학 녹취록' 등에 나타난 진술을 뒤집고 검찰에 적극 협조하면서 그들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김씨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도 재판부가 유씨와 남씨 등의  번복한 진술에 어느정도 신빙성을 두느냐가 핵심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김씨의 유죄 증거로 대장동 일당의 진술 이외에 별다른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  

김씨는 유씨 등이 면피를 위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제가 범죄자임을 전제하고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