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양승태 대법원 시절 '강제징용' 재판 등에 관여하고 비판적인 법관들에 불이익을 줬다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64)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1심에서 징역7년이 구형됐다.

2018년 11월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만이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부장판사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는 일선 법관에게 재판 결론에 따른 사법부 조직의 유불리를 환기시키며 특정 판결을 요구 내지 유도해 재판 독립 환경이 파괴됐다"며 "피고인의 지시에 행정처 심의관들은 재판 독립을 위협하고 사법부의 존재의의를 상실케 하는 연구·검토 활동에 동원됐다"고 비판했다.

또 "재판 당사자들은 내부의 숨은 세력까지 설득해야 함을 알 수 없었다"며 "우리나라 사법부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 개입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개입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진보 성향 학술모임 와해 시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엔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을 들어준 혐의,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에게 적용된 구체적 죄목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개에 달한다.

'사법농단' 사건은 2017년 2월 이탄희 전 판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사발령 취소를 계기로 촉발됐으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로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시작으로 14명의 전·현직 판사를 재판에 넘겼다.

임 전 차장이 양승태 대법원 수뇌부 지시를 가장 충실히 수행한 '심부름꾼'역할을 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2018년 11월 기소된 임 전 차장의 재판은 2019년 1월 변호인단이 주 4회 재판에 반발해 전원 사임하는가 하면 2021년에는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는 등 임 전 차장 측의 잇단 절차상의 문제 제기로 지연됐다.

임 전 차장의 상관이자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5) 전 대법원장은 12월 2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66)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68)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 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