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신경 써왔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런 점에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끌어 나감으로써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조 후보자가 나이 때문에 6년 임기를 채우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 후보자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 정년은 만 70세다.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정년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울 수 없는 상황이다. 

조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2027년 6월에는 퇴임해야 한다. 같은해 5월9일 임기가 끝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거의 같은 시점에 옷을 벗게 되는 셈이다.

조희대 후보자 지명은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에 이뤄졌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후보자는 경북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취임 이후 소수의견을 많이 내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대체로 보수적 견해를 냈다.

2020년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석좌교수로 있다. 고액 수임료가 가능한 상태지만 변호사로는 활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