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52 사법연수원 32기)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위장 전입과 사적 신원조회 등 비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됐다. 

민주당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소병철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은 18일 이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이 검사의 혐의는 주민등록법 위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금지법 위반, 범죄기록 조회 및 공무상 비밀누설, 국가공무원법 상 품위유지 위반,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위반 등이다.

민주당 측은 고발장에서 “이 검사는 본인과 배우자, 처남 등 가족·친인척들의 영달을 위해 위장전입하고 현직 검사의 신분을 망각하여 사건 개입, 변호사 소개, 처가가 운영하는 퍼블릭 골프장의 예약 청탁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엄벌에 요구했다.

이 검사는 자녀를 서울 강남의 인기 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해 처남이 살던 강남의 한 아파트에 위장 전입한 의혹이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위장전입 후 실제로 주거가 이뤄진 것은 아니어서 각종 세금납부 통지서나 범칙금 등이 처남이 살던 아파트로 부과됐고 이중 상당 부분을 처남이 대납해 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21년~2023년 초반에는 1863만6900원 가량의 과태료, 체납액이 발생했고 2023년 3월에는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에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을 통보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법적 분쟁이나 검·경 등 수사기관의 업무에 관여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도 받는다.

민주당 측은 “골프장의 ‘검사 사위’라는 사실을 검찰청 검사, 공무원들에게 주지시키면서 수십 차례 골프장 예약을 도와줬다”며 "이 검사가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에 대한 범죄기록을 조회해줬다는 의혹도 있다"고 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검사에 대해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이라면서 위장 전입, 세금 체납, 청탁금지법 위반, 사적 신원조회 의혹, 검사 행동강령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 검사를 '제2호 검사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 검사 탄핵소추 추진 여부에 대해 “위법이 확인되면 굳이 가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TF 위원인 민형배 의원은 “그분(이 검사)은 김학의 사건과도 연관이 있어 당연히 (탄핵소추) 검토 대상이 된다”고 했다. 

이 검사는 2020년 수원지검 형사3부장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외압 의혹 등을 수사했다.

민주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9월 21일 야당 단독으로 가결한 바 있다. 

이 검사는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선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골프장 등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