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피고발인에 전 정부 청와대 경제라인 최고위급이 망라된 터라 수사 경과에 따라선 문 전 대통령도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어 주목된다.

5일 대전지검은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9월15일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거쳐 전 정부 주요 인사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경부터 검사와 수사관 등을 통계청 등에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대상에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주택 통계와 관련해 청와대와 국토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2021년 11월 총 94회 이상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통계 작성·공표 과정에서 통계를 사전 제공토록 지시하고, 전주 변동률보다 낮게 나오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조작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가계소득 통계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가계소득·분배가 감소·악화하자 통계를 조작했다고 감사원은 주장했다. 

청와대가 정책 성과를 홍보하면서 표본 문제인 것처럼 발표하도록 통계청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비정규직 고용통계와 관련해선 청와대가 비정규직 급증 원인을 병행조사 효과로 몰아가는 등 고용 통계 결과 발표와 보도자료 작성에도 개입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