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밝혀내야"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직후인 그해 3월 28일 만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연합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직후인 그해 3월 28일 만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연합

[포쓰저널] 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자신의 집권 기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통계 분석 보고서를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했다.

감사원이 전 정부 청와대 및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 주요 인사 22명을 비정규직 고용상황 등 통계 조작 혐의로 대거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한 반발감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9월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면서 해당 보고서 링크를 게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 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 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 노동 시간 대폭 단축, 산재 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적었다.

감사원은 15일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소득과 함께 비정규직 등 고용 관련 통계에 청와대 등의 개입으로 인해 왜곡과 조작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이번 고발이 기소로 이어지면 문재인 정부 핵심 고위직들은 안보라인에 이어 경제-정책라인까지 대부분 사법처리되는 초유의 굴욕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경우 서해공무원 월북 논란 사건으로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서욱 국방부장관, 김홍희 해경청장 등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사건으로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통일부장관 등이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발표 후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연일 '무법천지', '조작 정권', '사기 집단' 등으로 맹비난하고 있다.

의혹의 배후와 몸통을 밝혀 일벌백계해야 한다면서 문 전 대통령도 직접 겨냥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경제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부동산 가격과 소득·고용·분배에 관한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왜곡했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더니 '조작주도성장'이 판을 친 무법천지"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울산시장 선거조작', '대선 선거공작' 의혹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어디까지 썩은 것인가"라며 "파렴치한 조작과 공작으로 얼룩진 '속임수 정권'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며 "문 전 대통령도 국민 앞에 그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권 내내 조작으로 연명하더니 이번에는 통계로 계보를 이었다"며 "윗선까지 철저히 파헤쳐서 국가 신인도에 해를 끼친 데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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