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3년 공동주택 국토부 하심위 판정
DL건설 '최다'..GS건설·중흥토건·HDC현산 順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하자판정 건수 상위 15개 건설사. 하자심사 접수의 ‘사건 수’는 사건 기준의 수, ‘하자 수’는 세부사건 기준의 수, ‘하자판정 수’는 하자여부에 관계없이 판정완료 된 수, ‘심사 진행중’은 사건 기준 현재 심사 진행중인 사건으로 판정이 완료되지 않은 건수. /허영 의원실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하자판정 건수 상위 15개 건설사. 하자심사 접수의 ‘사건 수’는 사건 기준의 수, ‘하자 수’는 세부사건 기준의 수, ‘하자판정 수’는 하자여부에 관계없이 판정완료 된 수, ‘심사 진행중’은 사건 기준 현재 심사 진행중인 사건으로 판정이 완료되지 않은 건수. /허영 의원실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대형 건설사들이 지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도 매년 하자판정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평가 1위인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5년간 72건의 하자판정을 받았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대형 건설사들의 공동주택에서 매년 최소한 10여건, 많게는 100건 넘게 하자판정이 나왔다.

DL건설이  899건으로 가장 많았고 ▲GS건설 678건 ▲중흥토건 626건 ▲HDC현대산업개발 444건 ▲두산건설 403건 ▲대우건설 374건 ▲롯데건설 344건 ▲DL이앤씨 283건 ▲SM상선 267건 ▲대방건설 263건 ▲호반산업 241건 ▲계룡건설산업 228건 ▲현대건설 214건 ▲한양 180건 ▲대명종합건설 179건 순이었다.

2023년 시공능력평가 10위권 건설사의 경우 ▲GS건설(5위) 678건 ▲대우건설(3위) 374건 ▲롯데건설(8위) 344건 ▲DL이앤씨(6위) 283건 ▲현대건설(2위) 214건으로 집계됐다. 

DL이앤씨의 총 건수에는 2021년 인적분할 이전인 대림산업 건설부문의 하자건수도 포함됐다.

시평 1위로 브랜드(레미안) 평판에서도 줄곧 상위권인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72건 의 하자판정을 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4위) 86건 ▲포스코이앤씨(7위) 121건 ▲ SK에코플랜트(9위) 49건 ▲호반건설(10위) 126건 등도 하자판정을 적잖게 받았다.

허영 의원은 "최근 철근 누락 등으로 주거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주거품질을 높이기 위해 하자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하자판정 건수에서 '하자판정'은 행정상의 용어로, 실제 하자가 발생했다고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를 놓고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해주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하심위의 판정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만큼 '하자'로 판정하면 사업 주체는 하자 보수를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DL건설 관계자는 '하자 판정'에 대해 "하심위는 899건의 검토를 한 것"이라며 "실제로 하자로 결정된 것은 50여건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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