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우리은행과 NH선물 직원들과 법인이 가상자산의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외환 투기사범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25일 해외 가상자산을 국내 페이퍼컴퍼니로 전송해 국내에서 매각한 후 매각대금 13조원 상당을 허위 무역대금 등으로 가장해 해외로 송금한 불법 외화유출 사범 49명을 기소(29명 구속)하고, 해외로 도주한 5명을 기소중지(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불법 외화유출 사범들의 범행을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와준 대가로 현금, 고가 명품,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금융회사 직원 7명도 기소(2명 구속)했다.

기소된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제출된 증빙자료 등이 허위인 사실을잘알면서도 현금 등 대가를 받고, 거액의 불법 외화유출 범행을 지속시킴으로써 이 사건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환거래 전반의 관리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우리은행과 NH선물 법인도 외국환거래법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약 2년 동안 비트코인 기준 ‘김치 프리미엄’의 평균치는 3~5%(최고점 기준20% 상회) 상당이었는바, 가상자산 투기세력들은 전체 송금액 13조 원 기준으로 최소 390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

이들은 국내에서 가상자산 매각, 허위 무역대금의 해외송금 등을 담당한 대가로 부당이익금 중 281억 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기소된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경우 불법 외화유출을 방지ㆍ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법 외화유출 사범들의 범행을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와준 대가로 현금, 고가 명품,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된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제출된 증빙자료 등이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등 대가를 받고, 거액의 불법 외화유출 범행을 지속시킴으로써 이 사건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지점장 푸모씨가 4186억 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 유출하면서 해당 지점의 외환거래 실적이 이례적으로 폭증함에도 이를 점검하는등 관리ㆍ감독상 주의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NH선물은 소속 직원들이 파생상품 거래과정에서 7조 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송금하였는데도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 해태로 직원들이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불법 외화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