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프리미엄, 업비트 독점의 증표다
업비트가 독점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신금융카르텔이 국가의 핵심 정책도 왜곡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한 변화를 겪는 와중에 지난 3월 2023 DCON에서 서울대 한국경제혁신센터 이상승 교수(경제학부)의 ‘가상시장의 거래특성 및 시장획정’ 발표가 계속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시장점유율 80퍼센트를 넘어 90퍼센트에 이르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업비트를 독점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주목받는 점은 원화시장 진입이 어렵지 않다는 주장을 하였다는 점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특금법) 시행부터 문제로 지적되었던 원화시장 진입제한 규제에 대해 경제적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으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는 독점규제법의 취지를 몰각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김치프리미엄이 한때 25%를 넘었던 적이 있다. 이를 이용하여 차익거래를 위해 수십조원이 불법 동원된 것은 잘 알려 진 사실이다. 김치프리미엄 최고 수혜자가 사실은 독점 사업자인 업비트일 수 있다.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을 일반인에 비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고, 이를 거래가 활성화되어 김치프리미엄이 충분히 발생했을 때 소비자에게 매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이 없는 규제로 인한 독점은 하루빨리 해체하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해체지시의 취지다.
살인사건에도 불법상장 횡행은 카르텔의 핵심증거다
한 미디어의 보도에 의하면 빗썸의 모회사 중 싱가폴 법인이 2019년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130만달러에 달하는 불법상장 수수료를 수수했다고 한다(물론 그 최종 수수자가 최대주주 특정 개인인지 법인인지는 이후 밝혀야 할 것이다). 코인원과 빗썸이 불법상장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 강남 살인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퓨리에버 코인 사건이 발생했으며, 지난 3월에는 팬시 코인의 불법상장 혐의가 드러났다. 업비트 운영회사인 두나무는 국내에서만 28만명에 달하는 피해자와 세계적으로 55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야기한 테라-루나 코인 초기 투자로 수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수익을 거두었으나 투자과정과 이후 상장에 대해 어떤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두나무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인 송치형은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시세조작을 입증할만한 핵심증거가 발견된 아마존AWS 서버가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 당시 압수 대상으로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자격이 문제되어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그간 판례와는 일부 불일치하여 파기환송될 여지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한마디로 시장점유율 87%에 달하여 독점 사업자인 업비트, 10% 점유율로 2위 사업자인 빗썸, 2.2% 점유율로 3위 사업자인 코인원이 모두 시장에서 건재한 것은 카르텔 때문이다. 소비자의 신뢰를 상실할 만한 불법행위가 있어도 결코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원화사업자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어떤 차별성도 없다. 당연히 마케팅이나 혁신의 대가도 아니다. 오히려 중앙화된 거래소들의 불법상장으로 인하여 다단계 폰지 코인만이 상장되는 기괴한 시장이 되어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잃고 황폐화되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금법 제6조, 제15조 등에 따라 신고, 변경신고의 경우 직권말소를 엄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엄밀하게 검토하여 직권말소할 수 있어야 한다. 당국과 은행들이 가상자산거래소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단계 폰지사기, 자살, 살인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도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수사중임에도 불법행위를 버젓이 되풀이할 수 있는 것은 이권 카르텔의 힘이 정부 정책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반증이다. 카르텔을 시급히 해체하고 원화거래소 진입을 신고제도에 맞게 운용해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은 업비트 독점에 의한 신금융 카르텔 시장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로 인한 독과점과 불공정행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 심각한 전형적인독점 시장이다. 특히 지난 2021년 특금법에서 트레블룰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시장은 기존 가상자산 시장에서 실명인증과 원화거래가 가능한 시장을 기준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시장으로 획정되었다. 특금법 제6조 규정된 트레블룰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는 국내에서 퇴출되었으며, 국내에서 인터넷이나 앱을 통한 접속도 차단되었다. 이로써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글로벌 시장과 달리 사실상 완전히 독립적인 갈라파고스가 되었다. 2004년 공인인증서 시행으로 인한 인터넷 시장의 갈라파고스화를 기억하겠지만 가상자산 거래시장은 내국인의 해외시장 접근도 차단된다는 점에서 시장획정의 원칙에 따라 국내 시장의 점유율을 기준으로 독점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상승 교수의 2023년 DCON 주장과 달리 업비트가 점유율 1위 사업자가 된 것은 실명계좌발급을 케이뱅크로 옮긴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업비트의 독점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은 원화시장 진입 규제로 인한 요인이 크다. 정책당국도 업비트의 독점과 신금융 카르텔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가두면 썩고, 음습하면 곰팡이가 쓴다.
무리한 시장획정 주장의 문제점과 시장진입방해 행위
2023 DCON에서 시장획정에 대한 이상승 교수 발표의 문제점은 두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언급하였듯이 국내 원화거래소 진입이 제한되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다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바이낸스 등 해외 시장에 대한 접근도 자유롭고 소비자들의 서비스 상품 거래내용을 분류했을 때 국내 점유율만으로 독점여부를 규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먼저, 원화거래소 진입 제한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장 중요한 시장진입 규제다. 5개 거래소외에는 어떤 거래소도 원화거래소로 변경신고가 허용되지 않았다. 한빛코 거래소가 광주은행의 실명확인서를 받고도 금융정보분석원 담당과장과 사무관 등으로부터 신고서를 내지 말 것을 종용받다가 3개월 시한에 쫓겨 마지막날인 6월 21일 신고서를 일단 접수한 것으로 알려 졌다. 금정원이 신고제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한다는 중요한 증거다. 나아가 시중은행이나 인터넷은행들에게 실명거래확인서 발급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도 공공연히 비밀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원화 거래소 진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현재 업비트의 점유율 만으로 독점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주장은 현실을 왜곡한 것이다.
다음으로 소비자들이 거래하는 상품을 원화 입・출금과 가상자산 거래의 세가지로 정의하고 현재 원화거래소들은 비용부과 규모도 코인거래에 비하면 미미한 원화 입・출금 서비스 상품에서만 우월한 지위에 있을 뿐,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상자산 거래는 소비자들이 바이낸스 등 해외시장에서 제한없이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90퍼센트에 달하는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업비트를 공정거래법상 독점 사업자(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마 자신들이 주장하고도 속으로 실소를 금치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입, 출금만 원화 거래소에서 하고 실제 거래는 다른 곳에서 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사실일 수 없다. 원화를 입, 출금하거나 가상자산을 당해 거래소로 입급하는 이유는 오직 원화거래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거래하여 수익을 얻거나 현금화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나 국내 비원화거래소에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해서 전송할 필요성은 사실상 없다. 마진거래나 선물거래는 국내 서비스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대상이 아니다.
이상승 교수의 무리한 주장은 업비트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 정책당국(FIU)에 원화시장진입을 신고제도로 운영하지 않아도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사실상 대변하면서, 업비트가 독점사업자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라고 보여진다.
FIU 대통령의 카르텔 해체 지시에 반기를 들다?
금융위원회와 달리 금융정보분석원은 대통령의 카르텔 해체지시에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화 거래소 신고제도는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거래소를 영위할 수 있다. 가장 낮은 단계의 규제다. 그럼에도 현재와 같이 기존 거래소가 살인, 다단계 폰지 등 불법에 연루되어도 퇴출되지 않고 다른 사업자들의 원화거래소 진입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기존 독점 사업자인 업비트 등에 의한 이권 카르텔이 강하게 형성되었다는 반증이 아닐까.
연초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카르텔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그 해체를 지시할 때만 해도 대다수 사람들은 독점의 폐해가 심한 가상자산거래소에도 당연히 적용될 것이라 여겼다. 이후 금융위원회가 30년만의 시중은행 개방, 저축은행 등 규모의 경제 허용 등 속속 경쟁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반면, 금융정보분석원은 신금융 카르텔로서 90퍼센트에 가까운 점유율로 매년 기존 은행보다 높은 수조원의 독점적 이윤을 누리고 있는 업비트 등에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갈수록 원화거래소 진입을 제한하는 등 카르텔을 강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실명거래 확인서를 발급하겠다는 몇몇 은행들에게 발급을 하지 말 것을 종용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는 달리 금융정보분석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해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반기를 드는 모양새를 취하는 이유를 대통령실과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정책적 소신인지 아니면 카르텔의 영향인지. 2023년 DCON 발표자와 같이 자신들의 원화거래소 진입제한을 뒷받침해 주는 강력한 정책집단에 대한 믿음 때문일까.
글쓴이: 배재광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 의장(한국핀테크연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