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에서는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은 의견을 밝힌 뒤 회의장을 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텔레비전방송(TV)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하여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돼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에 대해 국민들이 납부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은 1994년 도입돼 30여 년 간 유지돼 왔다.

개정안은 현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전이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면서 시작됐다.

대통령실은 6월 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6월 14일 권고 내용에 대한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KBS와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자인 한전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조속히 협의하여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