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정부가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실적이 저조한 5곳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 건의, 15곳에 대해서는 성과급 삭감 또는 자율반납 권고를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운위는 "금번 평가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로서, 효율성과 공공성간 균형 있는 평가에 중점을 두었다"며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확대(10→20점, 공기업 기준)하여 한국수자원공사·해양환경공단 등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한국전력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흡(D) 등급을 받았으며,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고 총평했다.

또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강원랜드·한국철도공사 등도 미흡 이하(D·E)의 평가를 받았다"며 "평가 결과, 우수(A) 이상인 기관은 작년 24개에서 올해 19개로 5개 감소하였고, 아주미흡(E) 기관은 4개로 작년에 비해 1개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공운위는 평가결과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으로 경영실적이 부진한 9개 기관 중 재임기간이 짧거나 기해임된 기관장(한국철도공사)을 제외한 기관장 5명(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한국소방산업기술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해서는 해임건의를 의결했다.

미흡(D) 등급을 받은 14개 기관 중 해임건의 대상 등을 제외하고, 2022년말 기준 6개월 이상 재임한 기관장 7명(강원랜드·독립기념관·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한국승강기안전공단·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8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중인 기관장 5명(국가철도공단·대한석탄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산자원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서도 경고조치가 결정했다.

나머지 3개 기관은 의원면직, 해임으로 경고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평가 결과 미흡(D)인 7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중인 상임감사 3명(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연구재단·한전KDN)에 대해서도 경고조치했다.

공운위는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성과급 삭감 또는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2021∼2022년 연속 당기순손실 손실폭 증가 또는 전년대비 부채비율 50%포인트 이상 급증한 재무위험기관(한전·석탄공사·지역난방공사·가스공사)은 임원 성과급 전액 삭감, 1∼2급 직원 50% 삭감된다.

한전 재무구조 악화와 관련성이 높은 6개 발전자회사(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남동발전·동서발전·한수원)는 임원 성과급 50% 삭감, 1~2급 직원 25% 삭감 권고됐다.

작년 당기순손실 공기업 6곳(주택도시보증공사·광해광업공단·방송광고진흥공사·가스기술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임원에 대해서는 성과급 100%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다만 적자폭이 전년대비 50% 이상 감소한 기관(철도공사·그랜드코리아레저)은 50%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이번 평가는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감사평가 기관 63개를 대상으로 2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진행됐다.

평가 수행 결과 탁월(S) 없음, 우수(A) 19개(14.6%), 양호(B) 48개(36.9%),보통(C) 45개(34.6%), 미흡(D) 14개(10.8%), 아주미흡(E) 4개(3.1%)의 판정을 받았다.

우수(A) 등급에는 울산항만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서부발전·한국수자원공사·해양환경공단(이상 공기업), 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장학재단·한국환경공당(이상 준정부기관)이 선정됐다.

미흡(D)등급을 받는 곳은 인천항만공사·강원랜드·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이상 공기업), 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상 준정부기관) 등이다.

아주미흡(E) 등급은 한국철도공사(공기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상 준정부기관) 등이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