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경찰이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임모 기자와 국회 사무처, MBC 보도국(뉴스룸)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임 기자가 유출했다는 정보가 1년여전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배포된 인사청문회 검증 자료에 포함된 내용인 것으로 알려져 과잉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임 기자의 주거지와 차량, 국회 사무처 의사국 등을 압수수색하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은 임 기자에게서는 휴대전화를, 국회사무처에서는 한 장관 인사청문회 자료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법무부에서 인사 청문회 용으로 더불어민주당 모의원실에 제공한 자료가 민간인인 ㄱ씨를 거쳐 임 기자에게 전달됐고, 임 기자는 이를 다시 타사 기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 구의원(무소속)은 지난달 10일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아파트 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유출한 정황이 있다며 ㄱ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MBC 직원들은 "전례없은 언론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어 "임 기자가 당시 한 장관 인사 청문 관련 자료를 타사 기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사안이다"며 "그러나 기자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과잉수사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발생은 이미 1년이 더 지난 시점이고, 기자 업무의 특성상 모든 업무는 개인 노트북 등을 통해서 이뤄지며, 뉴스룸 내에는 특정 개인의 공간이 없다"며 "결국 개인 정보의 대상이 한동훈 장관이라는 점 또는 유출 혐의자가 MBC 소속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 과잉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며 "특히 해당 기자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욕설 파문 등을 보도해 피고소, 피고발인이었다는 점에서 보복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번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도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별건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MBC 탄압의 시작으로 판단하고, 이와 같은 움직임에 결연히 대응할 것이다"고 했다.

경찰과 검찰이 한 장관에 대한 언론의 취재활동에 대해서는 유독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관 등 최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검증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필수 역할인데 공권력이 실정법을 꿰어맞추기 식으로 적용해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을 제기한 강민구 더탐사 기자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스토킹처벌법,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을 적용해 두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