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문기수 기자]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이지스구축함(KDDX) 기밀 유출 직원들의 유죄 판결문에 대해 제 3자 열람금지 조치를 취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문재인 정부 방산마피아 수사"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거제시)은 12일 성명서를 내어 "대우조선해양의 함정 관련 자료를 도둑촬영해 몰래 기밀을 빼간 현대중공업 관련자 9명이 전원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KDDX 방산 관련 인사들과 HD현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소속 9명은 지난해 11월 울산지방법원에서 전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중 1명은 항소했고 니머지 8명은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8년 4월 국군기무사령부의 불시 보안감사에서 군 기밀 자료를 도둑 촬영해서 연구개발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군 장교가 기밀 설계도를 꺼내놓은 채 자리를 뜬 사이 현대중공업 직원이 이를 촬영한 정황이 드러나 군과 현대중공업이 서로 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이 빼돌린 자료에는 △KDDX 개념 설계 1차 검토 자료  △장보고-III 개념설계 중간 추진현황  △장보고-III 사업 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장보고-I 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이 포함됐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의 KDDX 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경쟁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을 따돌리고 7조8000억원에 달하는 KDDX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결정됐다.

서 의원은 "때돌린 자료는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 A, B, C 폴더에 따로 보관, 관리하며 기무사 등 정부기관의 보안 감사시 네트워크 단절을 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이로 치밀하게 회피하며 국가 기관을 기망해 온 사실도 판결 내용에서 밝혀졌다"며 "특히 방산 마피아들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 최고 로펌의 도움을 받아 '군가시밀 보호'라는 구실로 가처분 신청을 통해 판결문이 공개되는 것을 막아온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의 자료를 불법적으로 빼돌리고도 방사청이 추진중이 KDDX 사업에서 수주할 수 있었던 것은 현대가 대우의 인수합병을 추진중이라는 갑-을 관계와 문재인 정권의 비호에서 비롯되지 않았나하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HD현대 직원 9명이 전원 유죄 판결이 난 만큼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권에서 KDDX 방산 마피아 범죄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지, 또는 알면서도 묵인한 정황이 없는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HD현대 측은 서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입장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