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지난 4월 1일은 홍콩 배우 장국영의 20주기였다. 2월부터 ‘Happy Together remastering’이 상영되고 있다. 홍콩 반환을 앞둔 1997년 홍콩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의 사라진 과거와 불안한 미래를 조망하는 두연인의 애틋한 사랑을 담았다. 그러기에 ‘우리 다시 시작하자’는 사라진 어제(홍콩)와 올 수 없는 내일(부에노스아이레스)을 상징한다.

하루 앞선 31일 대표 김치코인 페이코인이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었다. 상장된 과거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를 미래도 불안한 경계에 선 페이코인은 과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다날의 항변처럼 현재 김치코인 중에 과연 상장시 백서를 실현한 곳, 아니 처음부터 실현할 의지 자체가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현실에서 그래도 이나마 노력한 페이코인이 상장폐지되는 현실이 미덥지가 않을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문제점, 챗GPT는 알고 있다

챗GPT에게 물었다.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의 문제점과 현재 경쟁상황이 야기하는 결과에 대해 정리해 줄 것을.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의 문제점은 규제 및 감독이 미흡하고 사이버 보안문제, 운영의 불투명성 및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는데 있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와 감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경쟁상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한된 경쟁으로 시장이 과잉집중 되어 있고 그 결과로 과도한 경쟁과 기술 혁신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원화 거래소 확대 제한 문제가 경쟁에 미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하게 정리했다. 
원화거래소 확대 제한과 시장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시장 진입이 어려워 져서 독과점이 심화되었다. 기존 거래소의 지위가 강화되고 업비트에 의한 시장독점이 강화되었으며 독점구조는 필연적으로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질이 저하될 위험을 내포한다.

신규거래소 시장진입이 어려워지고 독점이 심화된다면, 업비트 등 기존 독점 거래소의 기술혁신과 서비스 개선에 대한 동기가 약화될 것이며, 가상자산 시장의 전반적인 발전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챗GPT가 알고 있는 것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왜 모르고 있을까. 강남에서 벌어진 납치와 강도살인은 거래소 독점과 불법상장 코인이 야기한 비극이라는 점을.

윤석열 대통령의 경고, 독점과 경쟁제한은 지대와 불법을 낳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초에 은행의 독과점 구조가 예대마진에 의지하는 현재의 무한 지대추구 경제와  서민들에 대한 착취구조를 낳았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이를 시장경제와 헌법에 근거해서 개선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독점을 수수방관하고 오히려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은행들에게 사실상 강제하여 원화 거래소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으며 혹시라도 은행과 합의하여 진입할 거래소가 있겠다 싶으면 이를 법에 없는 의무를 강제하여 적극적으로 혹은 소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신고접수나 수리를 지연하거나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독과점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 가장 앞장서서 혁신해야 할 독점 과제를 가장 앞장서서 방해하고 오히려 독과점을 장려하는 것으로 답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독과점에 대한 경고와 지대추구 경제구조에 대한 혁신을 국정과제로 삼은 데는 대한민국 헌법이 시장경제를 헌법상 기본질서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국민들이 국가를 구성할 때 근본적인 결단에 속하는 자본주의 경제질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중앙화된 가상자산 거레소 중심의 정책을 변경해야 할 뿐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쟁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업비트의 독점 구조와 거래소의 불법상장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혹시라도 원화 거래소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불법상장을 막겠다는 발상은 대통령의 정책지시에 완전히 반하고 시장경제라는 헌법상 가치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발상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혁신은 진입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경쟁에서 출발한다. 대통령의 지시와 시장경제의 원리에 완전히 일치한다. 다른 어떤 사유로도 이에 반하는 정책들, 원화거래소를 제한하는 정책은 독점을 심화시키고 시장경제를 말살하는 참혹한 결과를 피할 수 없게 한다.

불법상장은 업비트 등 독점으로 인한 결과다

빗썸코리아의 모회사 빗썸홀딩스의 대표이사가 소문으로만 떠돌던 대주주의 대리인으로서 불법상장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을 당했으며 빗썸코리아 상장팀까지 수사를 받고 있다. 주주사인 비덴트는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될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 불법상장 혐의에 따른 조사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평소 업계에서 뒷돈으로 구설이 많았던 코인원은 상장담당 전 이사와 브로커가 구속되고 상장 팀장과 대표이사가 같은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코인원에 상장된 다단계 코인 퓨어에버(FURE)로 인한 납치와 살인이 발생했다. 

본인이 의장으로 있는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의장 배재광)가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업비트와 빗썸에 상장된 코인을 분석한 결과 페이코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백서를 실행하거나 실행할 의사가 있는 코인을 찾지 못했다. 지금도 카카오나 인스타코인, 일부 게임사들이 상장한 P2E 코인 등을 제외하고 다단계 아닌 코인이 있는지 묻고 싶다. 왜 상장되었는지 항변할 수 있는 코인, 왜 그 코인을 상장심사에서 통과시켰는지 설명할 수 있는 거래소가 있는지 묻고 싶다. 단 하나의 코인이라도.

지난 2월 6일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ecurity token) 규제 등에 대해 발표하면서 향후 거래소에 증권형 코인들을 상장폐지할 것과 향후 신규상장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상장된 코인들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 그럼에도 다단계로 의심되는 코인들이 여전히 상장되고 있다. 백서상 실제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실행할 의사가 없는 코인들이 여전히 상장되고 있다. 상장 이후 시가 그래프를 보면 일부 시세조작행위가 상장초기에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차제에 상장과정의 불법행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의 지속적인 엄정한 수사가 요구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 등 윤석열 정부의 규제당국은 업비트 등 기존 거래소의 독점을 방치하는 원화거래소 진입 제한을 풀고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시급하게 해소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기조에 부합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 정책을 지키지 않고 독점을 방치함으로써 경쟁이 제한되어 불법상장, 투자자보호  미흡, 기술혁신 지체 등이 야기된 점을 깊이 양지해야 할 것이다. 그 사실을 챗GPT도 알고 있다.

글쓴이: 배재광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 의장, 인스타페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