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보조금 지급 조건 중 배터리 핵심광물의 경우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 추출-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한 것은 원산지(채굴국가)를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한국 업체들은 리튬 등 핵심광물의 원광석을 아르헨티나·인도네시아 등 미국과 FTA 미 체결국에서 수입해 국내 공장에서 가공하더라도 미국 수출에는 지장이 없게 됐다.

다만 미국이 중국산 핵심광물과 부품 사용 배터리에 대해선 내년부터 규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명확히 한터라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수입선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미국 재무부는 3월 31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이 포함된 IRA 전기차 보조금 세액공제 세부지침안을 공개했다. 지침은 4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8월 시행에 들어간 IRA는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최종 조립한  8만달러 미만 밴·픽업트럭·스포츠유틸리티(SUV) 전기차, 5만5000달러 미만 세단 등 기타 차량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약 1천만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지침은 보조금 지급 대상인 '전기차'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차량에 쓰인 배터리에 들어간 핵심광물과 부품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핵심광물과 부품이 각각 지침상 요건을 구비하면 보조금의 절반인 3750달러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음·양극활성물질 등 핵심광물의 경우 미국 및 미국과 FTA 체결 국가에서 추출·가공한 것이 전체의 40% 이상  ▲부품은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것이 전체의 50% 이상 이어야 올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비율은 향후 매년 10%포인트 증가시켜 핵심광물은  2027년까지 80%, 부품은 2029년까지 100%에 도달하도록 했다.

핵심광물 원광석을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소재 업체들로서는 일단 IRA 시행에 따른 수입선 변경, 해외공장 신축 등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다만 재활용 핵심광물의 경우 북미 지역에서 가공된 것만 보조금 대상에 포함했다.

한국 내 폐배터리 공장에서 리튬 등을 추출해 배터리 생산에 재활용한 경우에는 미국 수출이 사실상 막히는 것이다.

지침은 핵심광물 추출-가공 가능 지역인 FTA 체결국으로 한국과 함께 호주·칠레·멕시코·캐나다·콜롬비아·코스타리카·도미니카공화국·엘살바도르·과테말라·온두라스·니카라과·파나마·페루·이스라엘·요르단·바레인·모로코·오만·싱가포르 등 20개국과 최근 IRA 관련 협정을 체결한 일본을 포함했다.

중국산 핵심광물과 부품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미국 수출을 위해선 수입선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됐다.

미 재무부는 이번 지침에서 '우려 국가'( foreign entity of concern) 표현을 사용해 이들 국가에서 생산된 핵심광물과 부품을 엄격히 통제할 방침임을 명확히 했다.

배터리 부품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우려 국가에서 제조한 부품을 한개라도 사용하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한다.

핵심광물도 우려국가에서 추출-가공-재활용된 것은 2025년부터는 일체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미 재무부와 국세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후속 지침을 내놓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