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딸 입시비리 혐의로 이미 징역 4년형이 확정된 정경심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형이 추가로 선고됐다.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비서관은 징역 10월,  박형철 전 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인턴쉽 증명서 등 '허위 스펙' 자료 제출과 이에 따른 고려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업무방해 혐의, 아들이 재직 중이던 조지 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업무방해, 한영외고 봉사활동 허위 기재 및 출결관리 방해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딸의 단국대 인턴확인서와 동양대 표창장 등은 허위로 작성됐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도 허위 발급된 것으로 보았다.

딸 부산호텔 허위 인턴확인서는 조 전 장관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부분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비서관은 감찰 중단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고, 박형철 전 비서관은 감찰중단 지시를 용인했지만 감찰 중단을 공모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관련해선 정 전 교수는 법상 백지신탁 의무 대상자가 아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업무방해, 뇌물수수, 증거인멸, 공직자윤리법위반, 직권남용 등 12가지에 달한다. 

조 전 장관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해서 다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