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27일 발표된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선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동시에 복권까지 된 반면 김 전 지사는 복권없이 사면만 됐다. 추가 복권 조치가 없으면 김 전 지사는 향후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이들을 비롯한 1373명에 대해 28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으론 ▲정치인 특별사면·복권 9명▲공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66명▲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8명 ▲선거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1274명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특별사면은 8·15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사엔 광복절 특사에서 배제된 여야 정치인 출신 공직자가 대거 이름을 올렸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1년 8개월 동안 복역한 그는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를 받다가 이번 특사 대상자가 됐다. 그는 15년의 잔여 형기뿐 아니라 아직 내지 않은 벌금 82억원도 면제받는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을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복권 대상에는 들지 못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 9명도 사면됐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로 유죄판결을 받는 인사들도 대거 특사에 포함됐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도 특사에 포함됐다.

전 자유한국당 권석창·미래연합 이규택 전 의원 등 선거사범 1274명에 대해서는 복권이 결정됐다.

임신 중인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 환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 등도 사면됐다.

다음은 신년 특별사면·복권 주요 대상자 명단.

<정치인>
▲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이명박(前 대통령)

▲형선고 실효 및 복권=김성태(前 국회의원) 전병헌(前 국회의원)

 ▲복권= 신계륜(前 국회의원) 이완영(前 국회의원) 강운태(前 광주광역시장) 이병석(前 국회의원) 최구식(前 국회의원) 홍이식(前 화순군수) 

<주요공직자>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최경환(前 경제부총리) 이헌수(前 국정원 기조실장) 배득식(前 기무사령관) 이병호(前 국정원장) 민병환(前 국정원 2차장)

▲잔형 집행면제 =김경수(前 경남도지사)

▲잔형 감형= 원세훈(前 국정원장)

▲형선고 실효 및 복권=이채필(前 고용노동부장관) 서천호(前 국정원 2차장) 박승춘(前 국가보훈처장) 최윤수(前 국정원 2차장) 

▲형선고실효= 김태효(前 청와대기획관)
 
▲복권 =남재준(前 국정원장) 김기춘(前 비서실장) 조윤선(前 정무수석) 조원동(前 경제수석) 김해수(前 비서관) 안봉근(前 비서관) 이재만(前 비서관) 정관주(前 비서관) 이종명(前 국정원 3차장) 유성옥(前 국정원 단장) 옥도경(前 사이버사령관) 이제영(前 검사) 이병기(前 국정원장) 박준우(前 정무수석) 우병우(前 민정수석) 김진모(前 비서관) 신동철(前 비서관) 오도성(前 비서관) 장석명(前 비서관) 정호성(前 비서관) 민병주(前 국정원 단장) 연제욱(前 사이버사령관) 장호중(前 검사)

<선거사범>

▲복권= 권석창(前 국회의원) 황천모(前 상주시장) 유영훈(前 진천군수) 이선두(前 의령군수) 윤종서(前 부산중구청장)  이규택(前 국회의원) 우석제(前 안성시장) 이경일(前 고성군수)이윤행(前 함평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