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야당이 11일 '이태원 참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가결했지만 정부여당이 해임 거부와 함께 국정조사마저 보이콧할 태세를 보이면서 정국은 한층 더 냉각되는 양상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에 앞서 "이상민 장관은 재난 및 안전 관리의 총책임자로서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했다"며 해임 건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정의당 류호정 원내대변인도 관련 논평에서 "유가족협의회 출범 자리에서 유가족들이 쏟아낸 울분에 정치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건의안 수용과 유가족, 시민에 대한 공식사과로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는 여야 합의로 15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여야 지도부와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 국민과 민생만을 기준 삼아 예산안을 조속히 합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민주당은 11월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 장관 해임 건의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 집단 퇴장해 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당 과 무소속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체포와 사법 처리에 쏠린 국민 관심을 분산시키고 돌리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본회의가 이례적으로 휴일에 열렸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 상정에 앞서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이 먼저 통과됐다.

김 의장은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안건'을 상정해 전자투표에 부쳤고, 이는 재석 281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1명으로 가결됐다.

투표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장 사퇴하라", "창피한 줄 알라" 등의 야유를 쏟아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창피하면 나가라", "이상민이 지킬 사람이냐" 등으로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퇴장 후 곧장 본회의장 바로 앞 로텐더홀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소속 국정조사 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을 의결해버렸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무용하다, 국정조사가 정쟁의 위험이 될 뿐'이라고 사퇴 뜻을 밝혀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특위위원은 이만희 간사를 비롯해 김형동·박성민·박형수·전주혜·조수진·조은희 의원 등 7명이다. 특위는 여기에 민주당 소속 9명, 비교섭단체 소속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 건의는 국정조사와 별개이고, 오히려 국정조사를 포함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의 사퇴에 대해 "저분들은 해임건의안과 무관하게 국정조사 자체에 반대해 온 분들이고, 유가족과의 첫 특위 간담회에도 전면 불참한 분들"이라며 "애초에 국정조사를 막고 싶던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보이콧에 나서더라도 국정조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그간 준비과정을 설명하며 "이제는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더라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49재가 16일인 만큼 그때까지는 국정조사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치권의 예의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 해임 건의문을 국회로부터 정식으로 전달받으면 박진 외교부 장관 경우 때와 같이 '수용 불가' 입장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해임 건의가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정부 노력과 배치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9월 말 윤 대통령 영국·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은 수용을 거부했다.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2014년 한 차례의 청문회도 열지 못한 채 종료된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의 전철을 이번에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