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지훈 기자] 2025년이면 수도권 하늘에서 도심항공교통(UAM, 일명 드론택시) 서비스가 상용화될 전망이다.  

또 2027년까지는 운전자가 필요 없는 레벨4 수준의 완전자율주행 버스와 셔틀도 상용화된다.

로봇과 드론을 활용한 무인 배송은 이르면 내년부터 가능해진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청사진을 담은 미래 모빌리티 시대 선제 대응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모빌리티 로드맵에는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UAM 서비스 본격화와 함께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모빌리티와 도시 융합을 통한 미래 도시 구현 등의 과제가 담겼다.

◇ 2027년 완전자율주행 시대 개막…2030년 전국 도로 인프라 완비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레벨3에 해당하는 부분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레벨3은 운전자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운전하는 조건부 자동화를 뜻한다.

또 국토부는 2025년까지 완전자율주행 버스·셔틀 도입을 추진하고, 2027년까지 구역 운행 서비스 상용화해 기존의 대중교통 체계를 자율주행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대중교통 체계를 바꾸기 위해 2024년까지 현행 여객 운송 제도를 자율주행에 부합하도록 재검토하고 여객 운송 제도 개편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완전자율주행에 부합하는 규제도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2024년까지 레벨4에 대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레벨4 차량 결함 시 대응 등 시스템과 주행 안전성 등의 자동차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별도의 성능 인정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레벨4는 특정 구간에서 비상시에도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고도 자동화를 뜻한다.

운전대를 직접 조작해야 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레벨4에 부합하는 운행·보험제도도 마련된다.

보험제도로는 운행자, 제작사, 인프라 운영자 등 여러 주체 간 사고 책임을 명확화하고, 운행제도로는 운전대 조작이 필요 없는 상황에 맞춰 운전자에 대한 개념 등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친화적 인프라도 구축한다.

2030년까지 전국 도로(약 11만㎞)에 실시간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돼 자율주행 체계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는 도심부 등 혼잡 지역은 지자체 협업을 통해 2027년까지 선제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통신 방식은 직접통신 방식을 기본으로 추진하지만, 비(非)혼잡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이동통신망(V2N 방식)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추진한다.

2030년까지 전국 주요 도로 및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도로지도를 확대 구축하고, 실시간 갱신체계도 구축한다. 지도 갱신 주기는 현행 1년에서 2023년 한 달 내로, 2030년 실시간으로 변경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기존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전용차로를 지정·운영하고, 화물차 자율 군집주행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처음으로 선정한다.

◇ 2025년 수도권서 첫 UAM 운행…통행시간 70%↓

국토부는 2025년 UAM 서비스 최초 상용화를 시작으로 교통 체증 걱정이 없는 항공 모빌리티 구현에도 나선다.

UAM 최초 서비스는 수도권 특정 노선(도심↔공항)에 시내버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행하게 된다. 이후에는 30~50㎞를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 UAM을 이용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통행시간이 48분에서 13분으로 약 7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2023년부터 전남 고흥에서 기체 및 통신체계 안정성 등을 검증하고, 2024년에는 도심지와 공항 간 운행 등 실제 서비스 여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증 사업을 할 계획이다. 도심지 실증 노선은 국방부 등과 공역 협의를 거쳐 2023년 초 확정된다.

UAM 서비스에 필수적인 버티포트(이착륙장)와 통신망 등 전용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2030년에 주요 권역별로 서비스를 확대해 도심 내 버티포트를 중심으로 공항·철도역사·터미널간 막힘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035년엔 UAM과 자율차·PM·대중교통 등을 종합 연계해 최종 목적지까지 단절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김포와 인천 등 주요 거점 공항에 ‘버티포트’(수직 이착륙장)를 구축하고, 이후 철도역과 복합환승센터 등 주요 거점에도 버티포트를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간다.

제도 기반 마련도 추진한다. 지난달 발의된 UAM법 제정을 노력하고 실증·시범사업 시 기존 법규 적용을 최대한 배제하는 과감한 특례를 적용한다. 이와 더불어 내년 상반기까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안전성 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자 요건과 운수권 배분, 보험제도 등을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부담 없이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비행 사전 규제를 면제·간소화하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비행 승인 요건과 안전성 인증 절차도 완화한다.

도서 지역 긴급 택배나 도심 화물 운송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고, 교량이나 철도 등 시설물 점검에도 드론이 투입된다.

일반인이 취미와 레저 목적으로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도심에 드론공원도 조성한다. 현재 도심 상당수는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해 비행 승인을 받지 않으면 드론 비행이 불가능하다.

◇ 내년 '전국 당일운송' 로봇·드론 배송…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로 맞춤형 배송체계 구축

로봇과 드론을 활용한 무인 배송도 이르면 2023년부터 실시된다.

국토부는 도심과 도서·산간 지역에서 로봇·드론 등을 통한 무인 배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배송수단을 화물차와 이륜차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배송 로봇의 보도 통행도 허용한다.

또 자율주행 화물차, 지하 물류, 하이퍼튜브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운송 수단을 다각화해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질을 개선한다.

자율주행 화물 운송 상용화에 대비해 2024년까지 화물 운송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지하 도시철도망을 활용한 기술·서비스 개발, 역사 차량기지 내 물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지하 물류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물류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도 추진한다.

24시간 생활 물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주요 교통거점에 도시첨단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현재 천안, 여주, 제주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공유형 인프라인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도심 내 근린생활시설에 소규모 주문배송시설 입주를 허용하는 한편 대규모 개발 사업 시 생활물류시설 용지 확보 의무화(생활물류법) 등 입지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심 내 첨단 인프라도 확충한다.

물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물류 새싹기업(스타트업) 발굴·보육 및 판로 개척 등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DNA+ 융합기술대학원을 통해 고급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물류 플랫폼 사업 제도화, 물류진흥구역 도입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 기반으로서 물류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 첨단기술 융·복합 서비스 발굴… 수요응답형 서비스로 이동 사각지대 해소

정부는 기존 교통 서비스에 ICT와 플랫폼, 첨단 기술을 융·복합해 다양한 모빌리티 수요를 획기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도 발굴해 실시한다.

우선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실시간 수요를 반영하는 수요응답형 서비스(DRT)를 통해 이동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현재 농어촌 지역 등으로 제한된 서비스 범위를 신도시 심야시간대까지 확대하는 등 서비스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다양한 모빌리티 데이터 통합 관리와 민간 개방을 통해 민간 단일 플랫폼 내 최적경로 안내, 예약·결제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간 MaaS(통합 모빌리티 서비스)의 활성화도 지원한다.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버스, 지하철, 공영 개인형이동수단(PM) 등을 연계한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는 철도 운영 정보와 지역 대중교통, 여행·숙박 정보를 연계해 통합 예약·발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추진한다.

2023년부터는 UAM, 전기·수소차, PM 등 미래 모빌리티와 기존 철도·버스 등을 연계할 수 있는 모빌리티 인프라 '미래형 환승센터' 내년 신규 추진할 방침이다.

◇ 모빌리티-도시 융합 미래도시 구현…내년 상반기 3곳 선정

국토부는 도시계획 단계부터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을 최우선 고려하고, 관련 수단·인프라를 전면 적용해 도시 전체를 미래 모빌리티 친화 도시로 조성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만든다.

2023년 상반기 3기 신도시 등 신규 도시 1곳과 구도심 2곳을 선정해 특화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 2023년까지 계획 수립, 2024년까지 조성 및 평가 단계가 진행된다.

2040년에는 모든 신규 개발지구에서 자율주행차, UAM, 스마트물류 등 미래 모빌리티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 등 신규 도시의 경우 신규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특화 도시 계획 수립과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고, 구도심 등 기존 도시는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하고 우수 실증 성과에 대해서는 본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국토부는 모빌리티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민·관 합동 기구로 확대 개편해 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신규 과제 발굴과 기존 과제의 보완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모빌리티 시대 모든 정책의 초점은 정책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맞추어져야 한다”며 “정부 임기 내 국민 일상에서 완전자율주행차, UAM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가 구현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차질 없이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로드맵에서 방향성을 제시한 주요 과제는 빠른 시일 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해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면서 “로드맵이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률 제·개정과 관련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한만큼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