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일단락된 검찰 수사권 분리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나타면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대치 정국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여야 합의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맞대응 기류가 강해지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24일 오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당 대표로서 항상 원내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왔고,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하였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추진은 무리다"며 "1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내일(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추후 절차에 관해 ▲민주당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환기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런 절차를 진행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만큼 민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재협상도 언급하면서 "그 담당자는 압도적인 표로 선출되어 우리 당의 원내전략을 총괄하는 권성동 원내대표다"며 "권 원내대표를 신뢰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새로운 협상을 하시는 과정을 적극 응원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이날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례브리핑에서는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여야 합의안에 대한 윤 당선인의 의중을 읽을 수 있는 발언을 했다.

배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윤 당선인은 일련의 과정을 국민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잘 지켜보고 있다.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취임 이후에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이수진(비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벌써 여야 합의 내용을 파기하기 위한 밑자락을 깔고 있지 않은지 우려스럽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지, 검찰을 대표하는 '검통령'이 아니다"라고 각을 세웠다.

여야 합의안대로 하면 향후 구성될 사법개혁특위에서 6개월 내에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법안 입법을 완성하고 그후 1년 이내에 중수청을 발족해야 하는데, 이는 윤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성사될 수 없는 일이다.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직후에도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에 기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향후 윤 당선인이 중수청 설립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면 합의안에 적시된 검찰 수사권 분리는 사실상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위기감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