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추진과 관련, 여론전에 밀리던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분위기 반전에 힘을 얻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확정했지만 검찰과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 등 일부 진보진영도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곤혹스런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최측근 검사이자 '아이폰 무죄' 뇌관이 있는 한 검사장을 검찰 인사권을 쥔 법무부장관에 낙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급속히 바뀌고 있다.

한 후보자 지명이 역설적으로 '검찰 공화국'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입증했다는 판단과 함께 검수완박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4월 국회 처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정의당에 대한 설득 작업은 물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 지형도 유리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한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에 대해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담당 간사단 공개 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입만 열면 공정, 상식의 나라를 만든다고 했지만, 공정이 아닌 공신(功臣)을 챙겼고 상식을 내팽개친 채 상상을 초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합을 바라는 국민에 대한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정치 보복 선언"이라며 "측근을 내세워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서슬 퍼런 검찰 공화국을 만든다는 의도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대통령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없앤다더니 한동훈 지명자로 하여금 법무장관이자 민정수석 역할까지 하게 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각 인선이 당선인의 권한이라고 해도 지킬 선과 국민 상식이 있다. 어떤 국민이 납득하고 동의하겠느냐"라며 "핸드폰 비밀번호를 감추고 범죄 사실을 은폐한 사람이 과연 법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벌써 한동훈보다 별장 성 접대 사건의 김학의 전 차관이 차라리 낫겠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국민 통합 협치를 손톱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한동훈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한 후보 지명 직후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잇따라 검수완박 관철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박완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눈을 의심했다. 한 검사장은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관계자이자 당선인의 최측근"이라며 "2년간 입을 꾹 다물고 수사에 비협조하며 핸드폰 비밀번호와 함께 '누군가'를 지킨 보상 인사라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썼다.

이어 "줄을 잘 서야 출세할 수 있다는 검찰의 구태정치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한동훈, 고귀한 검사장에서 일개 장관으로 가는군요"라며 "4·19혁명 이후 박정희의 군사쿠데타가 있었고, 촛불혁명 이후에는 윤석열의 검찰쿠데타가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끝은 다시 민주주의의 승리가 될 것이다.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쿠데타를 조기진압해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라며 입법 강행 의지를 밝혔다.

최강욱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은 검찰 정상화에 대한 대응으로 가장 윤석열다운 방식을 택한 묘수"라며 한 후보자를 향해 "역시 최대 공로자답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