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대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여가부 폐지 논란이 5월10일 취임 전까지 활동하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최대 핫이슈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인수위 구성안 등을 발표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여가부에 대해 "이제는 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폐지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윤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정치권의 이견이나 반발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는 질문에 "불공정, 인권침해, 권리 구제 등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저는 원칙을 세워놨다"며 "여성·남성이라고 하는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 상황에서 겪는 범죄 내지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가 지금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남녀의 집합적 차별이 심해서 아마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것(여가부)을 만들어서 많은 역할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나 범죄적 사안에 대해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인사 원칙과 관련한 '지역·여성 할당'과 관련해서도 "국민을 제대로 모시려면 각 분야 최고 경륜과 실력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지,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해서는 국민 통합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 요직 인사에서 '여성 30%'  등 인재 할당제를  추진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를 더이상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윤 당선인은 "국민통합은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 국민들을 제대로 모시고 지역 발전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하면서 여러 고려할 부분을 고려해야지, 그것(여성·지역 할당)을 우선으로 하는 국민통합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년이나 미래 세대가 볼 때 정부에 대해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쪽에서는 윤 당선인의 이날 발언에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정청래 의원이 윤 당선인의 이날 발언에 앞서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모든 것이 윤석열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썼다.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 상당수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MB(이명박) 인수위원회 때도 여가부,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었으나 실패했다”면서 “정부조직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의석수는 민주당 172석(57.53%), 국민의힘 110석(36.79%), 정의당 6석(2.01%) 국민의당 3석(1%),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당 각 1석, 무소속 7석이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 국민의당 안철수(60) 대표, 부위원장에 권영세(63) 국민의힘 의원, 기획위원장에 원희룡(58) 전 제주지사를 임명했다.

윤 당선인은 안 대표에 대해 "저와 국정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선거 이후에도 제가 요청해서 먼저 자리를 가진 바 있다"며 "안 대표도 인수위원회를 이끌 의지가 있고, 저 역시도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구성에 대해 7개 분과에 총 24명의 인수위원들을 임명하고, 1개 위원회(국민통합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비상대응 특별위원회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특위 위원장을 겸임하고, 나머지는 추후 인선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