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5년 임기 내에 서울에 주택 40만가구를 신규 공급하고, 지하철역 인근 10만가구는 청년 등에게 '역세권 첫 집'으로 반값에 공공분양하겠다고 16일 공약했다.

도심 철도와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고, 신분당선은 서울 서북부 지역까지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내 집 마련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신규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다시 짓는 서울'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재건축과 관련,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쌍끌이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 임기 내 서울에 4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규제 완화책으로는 ▲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 진단 면제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대폭 완화 ▲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을 제시했다.

공공시행에 따른 토지주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상을 확대하고, 재건축·재개발 대상지를 늘려  신속하고 통합된 인허가 처리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상향 조정해 확보되는 주택을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역세권 첫 집'으로 총 10만가구를 공공분양하겠다고 밝혔다.

'역세권 첫 집' 공공분양주택은 '반값 아파트'로 공급되며, 입주자는 분양가의 20%만 부담하고 80%는 장기대출을 통해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개발 여력을 갖춘 역세권 주거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해 역세권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층수 제한도 상한 용적률과 연동해 최대 두배까지 차등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도심 철도와 경부선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고 신분당선을 서울 서북부를 관통해 경기 고양시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공약했다.

윤 후보는 "도심 철도는 지역의 단절, 주변 지역의 낙후, 환경 악화의 원인으로, 지하화는 오랜 기간 숙원사업이었다"며 "미래형 도시로 재창조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지하화 공약 대상 범위는 경부선 당정∼서울역 구간(32㎞·19개역 포함), 경인선 구로∼도원역 구간(22.8㎞·19개역), 경원선 청량리∼도봉산 구간(13.5㎞·11개역)이다.

윤 후보는 "지하화로 생기는 토지에는 주거와 업무공간, 주민 편의시설, 녹지 생태 공간을 조성한다"며 "도시 공간이 새롭게 개발되면 20만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비는 총 23조 855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중 지상권 개발이익이 18조 1400억 원이고, 부족한 재원 5조 7천억 원가량은 정부의 직접 개발 사업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부 고속도로 양재∼한남IC 구간도 지하화 대상으로 꼽았다.

이를 통해 기존 노면과 완충녹지 등을 합쳐 여의도공원 면적의 약 3배인 60만㎡의 공원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에 필요한 예상 사업비 3조 3천억원은 도로 지하화로 생기는 지상에 쇼핑ㆍ복합시설 등의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현재 신사역∼용산역까지 계획된 신분당선은 용산역~서울역을 잇고 은평뉴타운~삼송역까지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신분당선 연장으로 "서울 종로, 은평, 경기 고양 등 서울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과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심에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도 13일 서울 등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대폭 완화를 공약했다.  

이 후보의 관련 공약은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 ▲4종 주거지역 신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적 개선 ▲공공재개발 활성화 ▲원주민 재정착 위한 특별 대책 마련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및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 지원 등이다.

이에 따라 양대 정당 후보 중 누가 대선에 당선되더라도 서울시내 도시정비사업에는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