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추진해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등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에 대해선 여당에 이어 정부도  거듭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이 후보가 언급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방안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선택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그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우선 과제는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라며 "정책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당과 후보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가 '청와대에서 양도세 중과유예를 안하면 당선된 뒤에 직접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현재 부동산 시장은 분명한 변곡점을 맞았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시장 하향안정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 이후의 선택은 다음 정부가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금으로서는 선택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수석은 여당에서 부동산 문제로 청와대와 차별화를 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당 후보가 개별 정책에 대해 현 정부와 완전히 같은 목소리만을 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현 정부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당연한 모습"이라고 했다.

이어 "여당 후보가 내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청와대가 차별화 관점에서 보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 "시장 안정,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수용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이 후보가 제안한 보유세 한시적 완화 방안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1주택자인 서민·중산층의 보유세와 관련해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의 제안에 따라 내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계산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보유세 증가율 상한을 낮추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했다.

다만 이들 방안은 관련 세법 개정 등 법령 정비를 필요로 하는 만큼 구체화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년 3월9일 대통령선거일을 즈음해 감세 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매표 감세'논란이 다시한번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