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는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근까지 강력 주장해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견을 표명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10부터터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10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서 한 참석자가 "재난지원금은 소외계층과 소상공인 등 어려운 분들을 먼저 도와줘야한다"고 하자 "대체로 정부 입장은 말씀하신 방향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건지, 지급할 경우에 어떤 분들에게 할건지, 전국민에게 할지 또는 더 어려운 분들 피해 입은 분들에게 우선 지원할 지 판단에 대해선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와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정부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다 이 후보가 18일 전격적으로 전국민 지급 방안을 철회하면서 당정 갈등은 봉합된 상태지만 이  후보는 여전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선별지원보다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지론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전국민 지급을 반대해 온 홍 부총리의 손을 들어준 셈이어서 이 후보로서는 향후 선거운동에서 상당히 곤혹스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론은 이 후보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같은 당 수석 당원인 문 대통령이 어깃장을 놓은 형국이 됐다.

올해 2차 추경 기준 초과 세수는 19조 원에 달한다. 정부는 앞서 이달 안에 손실보상 제외업종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또 보상에서 제외된 관광업과 여행업, 문화예술업 등에 대해서도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선발된 국민 패널들의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코로나 위기 극복 관련 방역·민생경제가 주제였다.

문 대통령은 최근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위중증 환자 수가 의료체계의 감당 범위를 넘기면, 비상조치를 취하거나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출 수도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3차 접종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확보와 관련해 "우리가 40만 명 분의 선구매 계약을 체결해 늦어도 내년 2월에는 들어올 계획이며 그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코로나19 치료제를 세번째로 개발한 나라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지금 11개 회사가 먹는 치료제도 개발 중이고, 그 중 2개사에선 3상 실험에 들어가 있다. 그동안 경과가 좋기 때문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했다.

골프장 등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린 업종에 대한 추가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상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외에 추가적인 세금 부과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특수를 누린 업종이 아니라 피해 본 업종, 취약 계층이 제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울 수 있느냐 부분"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무주택자나 서민들 또 청년들, 신혼부부들 내 집 마련의 기회, 이런 것을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는 부분이 가장 아쉬웠던 점”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 2·4 대책 같은 것이 조금 더 일찍 이렇게 마련되고 시행되었더라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임기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며 “남은 임기 동안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를 두고 있다”고 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기간 역대 어느 정부 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고, 공급을 계획 중인 물량도 많아 공급 문제는 충분히 해소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일로는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꼽았다.

"한국이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방, 문화, 보건·의료, 방역, 외교 모든 면에서 톱10의 나라가 됐다"며 "세계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G7(주요 7개국)을 확대해 G10을 구성할 경우 가장 먼저 대상이 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화자찬이다', '국민 삶이 어려운데 무슨 소리냐' 하는 비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이것은 우리의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세계가 하는 객관적 평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런 자부심이 우리가 미래에 발전할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성취는 우리 정부만이 이룬 성취가 아니라 역대 모든 정부의 성취가 모인 것이고, 오랜 시간 우리 국민이 노력해 이룬 성취“라며 ”이런 성취를 부정한다면 국민이 이룩한 성취를 폄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당당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정부도 국가적 위상에 걸맞게 국민의 삶이 그만큼 향상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