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99명→문재인 정부 250명..26% 증가
용혜인 "세월호 교훈 잊었나…관피아·모피아 청산해야"

자료=용혜인 의원실
자료=용혜인 의원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문재인 정부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경제 관료의 금융권 취업이 박근혜 정부 시기(2013~2016년)보다 25.6%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1금융권과 저축은행 취업이 전 정권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시중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증권사, 카드사 16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부처·기관 인사의 금융기관 취업은 문재인 정부 시기 250명으로 박근혜 정부 시기(199명)보다 25.6%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주요 5개 경제부처 및 기관의 금융기관 취업은 102명에서 124명으로 21.6% 늘었다.

그 중 기획재정부 출신 경제관료들의 금융권 진출은 39명에서 43명으로 10.3% 늘어 관피아·모피아 풍토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용혜인 의원실
자료=용혜인 의원실

금융기관 중에서는 1금융권과 저축은행의 증가율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1금융권(17개사)의 경우 37명에서 70명으로 전 정부 대비 89.2% 증가했다. 저축은행은 50명에서 72명으로 늘어 44.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증권사 취업자는 줄었고 보험사와 카드사로의 취업은 큰 변화가 없었다. 경제부처·기관 경력자 채용 업체도 전 정부 73개에서 88개로 늘었다.

용혜인 의원은 “세월호의 교훈을 새겨야 할 문재인 정부가 느슨한 제도 개선으로 관피아·모피아 청산에 실패했다”며 “관료와 금융이 결탁한 카르텔이 굳건한 이상 경제금융개혁과 부패 청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와 차기 정부는 낙하산 방지, 이해관계자 이력 추적 및 공개, 공직자윤리법의 강화 등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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