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시청 직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73)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오 전 시장은 4번의 도전 끝에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부산시장에 당선되며 30여년 만에 부산시 지방권력 교체를 이뤘지만 성범죄로 중도 추락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오전 열린 오 전 시장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피해자 심정은 처참하고, 저를 포함한 우리 사회가 느낀 감정은 참담했다"며 "피고인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앞에 서서 이끄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들어설 게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과 관련 없다"며 "고통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아직 고통받고 있다. 조금 더 공감하고 자제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쟁점이 된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의 장인 피고인의 업무수행 중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이 사건을 당해 매우 치욕적이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인정되고 상처로 남았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사회적 관심이 높고 수사 장기화로 피해자 고통이 더 커진 것으로 예견할 수 있어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강제추행치상죄는 통상 범행 당시 신체적 부상이 발생한 경우 인정된다. 

오 전 시장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후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강제추행치상죄를 인정한 사례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장이던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경 부산시청 직원 ㄱ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ㄱ씨를 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ㄴ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다.

성추행 의혹을 발언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상대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되레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오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