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및 가족 12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판단, 관련 내용을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는 범죄사실을 확정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의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지도부 회의에서 권익위 통보내용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수본 송부 내용에는 ▲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 건축법 위반 의혹 1건 외에 ▲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도 3건 포함됐다.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이다.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건은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친족간 특이거래가 있거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되어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다.

농지법 위반은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무연고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법상 요건인 영농 흔적이 없는 사례다.

이번 조사는 3월 30일 민주당이 소속 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받기 위해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조사 의뢰를 받은 즉시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단장 김태응 상임위원)을 구성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해 투기 및 법령 위반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특수본 송부와 함께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도 조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상당히 당혹스런 표정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권익위 발표 후 "관련 내용을 권익위로부터 통보받고 연관된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본 후 구체적인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의원 이름 공개 여부에 대해선 "권익위가 우리에게는 명단을 주겠지만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오늘은 지도부와 자료를 공유하는 수준으로 하고 내일 논의할 것"이라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지도부의 입장, 조치 등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투기 의혹 의원에 대해선 출당을 포함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송 대표는 "본인 및 직계가족의 입시·취업 비리, 부동산 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