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주요7개국(G7) 재무장관들이 5일 각국의 법인세율을 최소한 15% 이상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피난처(Tax heaven)에 법인 등기를 하거나 법인세가 낮은 국가를 골라 설비투자를 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도모하는 걸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G7 재무장관들은 이날 최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대상 기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거대 다국적회사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율 문제는 7월9~10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리는 2021년 제3차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FMCBG) 회의에서 다시한번 다뤄질 예정이다. G20 회의에는 한국의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겸 부총리도 정회원으로 참석하게 된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G7 재무장관들은 4~5일  영국 런던 랭커스터하우스에서 유럽연합(EU),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함께 가진 확대회담 결과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하는데 합의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회담 직후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G7 재무장관들은 오늘 전례없이 중대한 합의를 했다"며 "이는 전세계 세금(법인세)을 최소한 15%로 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글로벌 최저세율은 각국의 법인세 인하경쟁을 종식시킬 것이며, 미국을 비롯한 세계 중산층과 노동자들에게 보다 공정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글로벌 최저세율은 세계 경제의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울어진 기업 환경을 바로잡고 각국이 근로자 교육훈련과 연구개발, 인프라 투자 확대 등 긍정적인 경쟁에 좀더 매진하도록할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론은 미국 정부가 처음 주창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국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을 주장했다. 미국의 세율 인상으로 대형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투자처를 옮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애초 언급한 글로벌 최저법인세율은 21%였다.

미국의 현재 법인세율도 21%다.  2017년까지는 35%였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현 수준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유럽연합만 해도 회원국들 간 이해관계가 다르고 법인세율도 천차만별이어서 G7의 합의가 어느정도 실효성 있게 작동할 지는 미지수다.

프랑스의 법인세율은 31%인 반면 아일랜드는 12.5%에 불과하다.

EU재무장관 협의체인 EU그룹 위원장인 파스칼 도노어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최근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아일랜드 같은 경제적 소국에는 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국 산업 육성과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낮은 세금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10~25%다.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표준 2억원이하는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는 22%, 3천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