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바이든 "백신 생산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
"한반도 비핵화 목표"..대북 특별대사에 성킴 임명
미사일 지침 해제..사거리, 중량 제한 등 없어져
바이든 "대만, 남중국해 문제 한국역할 기대"
文 "대만 문제 관련 바이든 압박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한국과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생산에 있어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 국제적 공급망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미국은 한국군 55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을 직접 공급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대북정책에 공조하기로 했다. 대북 전문가인 성킴 주 인도네시아 대사가 미국의 대북 특별대사에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첫 한미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선진 기술과 한국의 생산역량을 결합한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며 “양국의 협력은 전 세계 백신 공급을 늘려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을 통해 다자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바이든의 한국군에 대한 백신공급 발표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견에서 “미군과 관련있는 한국군 약 50만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려고 한다”며 “미국은 최대 백신 생산능력을 갖고 있고 한국도 백신생산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세계 인류를 위한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했다.

기대를 모았던 백신 스와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비핵화를 목표로 긴장을 완화해 가는데도 뜻을 모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긴장을 완화하며 우리 모두 목표로 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다가가기로 했다. 북한을 외교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얘기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계인 성 김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을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했다고 깜짝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이 이루어야할 가장시급한 공동과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이다”며 “얼마 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됐다. 바이든과 남북간 북미간 약속에 기초한 대화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데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성킴 대북특별대표 임명에 대해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통한 외교를 할 것이며 이미 대화할 준비가 돼있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탁월한 분이 임명돼 더욱 기대가 크다”며 “북한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할 때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1979년 체결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한국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있어 최대 사거리와 탄도 중량 제한이 모두 해제돼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전기차배터리 의약품을 비롯한 첨단 제조분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미 양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민간구조탐사, 6G, 그린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 SK, 현대차 등이 미국에 2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며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 기업인들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달라며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해외원전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며 “기후위기를 해결하기위한 한미간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중국이 민감히 생각하는 대만과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미얀마의 군사정부가 국가내 국민 탄압, 남중국해 문제도 같이 공유하기로 했다”며 “대만 해협의 문제도 논의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관련해 기자회견문에 별도의 언급을 담지 않았다. 대만 관련 압박이 있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다행히도 압박은 없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21일 오후 2시 5분부터 총 171분간 진행됐다.

두 정상은 단독회담 37분, 적은 수의 관계자만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 57분을 소화한 뒤 77분간 확대회담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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