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서 촉발된 공직자 땅투기 의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천 계양 및 부천 대장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부지 인근 토지와 초고층 아파트 엘시티 등 둘러싼 투기 및 특혜 의혹에 대한 여야합동 조사가 벌어지게 됐다.

18일 용인시는 긴급 온라인브리핑을 열고 "시청과 용인도시공사 모든 직원 4817명의 토지거래현황을 1차 전수조사한 결과,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행정구역 내 토지를 거래한 공무원 6명을 발견했다"며 "이중 투기가 의심되는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처인구 원삼면 일원 416만㎡에 사업비 1조7903억 원을 들여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SK하이닉스가 이곳에 약 122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용인시는 공무원 실명과 토지거래 명세서상의 이름을 대조한 결과,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의 토지거래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3명은 사업부지 경계와 인접한 땅을 매입했는데, 사업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토지 취득 경위가 분명하지 않아 용인시는 이들을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나머지 3명은 공무원 임용 전 토지를 취득했거나 실거주 명목으로 구매해 투기 의심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 일대 원삼면 주민들은 공무원 3명만에 대한 수사의뢰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자체 조사 결과 투기의심사례를 최소한 200여건 발견했으며 공직자 관련 거래도 다수 확인됐다고 주장한다.

원삼면주민통합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용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용토지 경계선에서 반경 1㎞ 이내의 토지거래내역을 자체 조사해 200여건의 투기의심 정황과 공직자 관련 거래 30여건을 확보했다"면서 "용인시가 자체조사한 내용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 등 수사기관이 전담해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이들의 명단을 밝힐수는 없지만, 수사기관에서 요청해오면 모든 조사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와 부천 대장 3기신도시 지구에서도 투기 의심 사례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중이다.

계양 테크노밸리의 경우 2015년 이후 토지 거래자 상당수가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해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천 대장지구에서는 토지 거래를 전수 조사해 투기 의심 사례 일부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입건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여타 수도권 3기 신도시 주변 지역 등에서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사실상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에서는 투기 및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덕도 신공항 부지와 엘시티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부산시가 '부산 선출직·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기구'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특별기구는 여당, 야당, 부산시가 동수로 조사위원을 구성된다.

강서구 가덕도·대저동, 기장군 일광신도시, 해운대 엘시티 등 지역 투기 의혹이 조사대상이다.

조사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부산 전·현직 선출직 전원과 부산시 고위공직자 전원 및 직계가족, 의혹이 있는 관련 친인척이다.

부산 여야 정치권 대표와 시의회 의장,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조사에서 투기가 확인된 전·현직 공직자에게 실질적 징계나 퇴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사는 특별기구가 구성되는 대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