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임경호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충실히 수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환매조건부 주택 등 구체적인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이들 '공공 자가주택'은 공급 물량 확대와 동시에 이른바 '반값 아파트'가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이어서 적극적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 "아직 입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현 정부가 이전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여러 방향을 정하고 있으니 그 취지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가 강조해온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며 "청문회에서 여러 검증을 받은 다음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변 후보자는 세종대 교수 시절부터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 자가주택 도입을 주장해왔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소유권을 공공이 보유한 채 건물만 분양하는 것이고, 환매조건부 주택은 공공에만 되팔 수 있도록 한 주택이다.

이와 관련해선 최근 주택법 개정안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8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주택 수분양자가 건물을 매각할 때 공공기관에 되팔게 하는 내용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노무현·이명박 정권 때 추진됐으나 사실상 실패한 적이 있다.

분양된 이후 건물 가격이 올라 수분양자들이 시세차익을 챙기면서 투기 논란에 휩싸였다.

토지 소유권자인 LH도 택지 분양을 하지 못해 재정적인 압박이 가중됐다.

이에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매각할 때는 LH에만 되파는 것을 의무화해 수분양자가 차익을 챙길 여지를 없앴다.

변 후보자의 국토부장관 취임에 즈음해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토지임대부 주택 등의 재추진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변 후보자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과거의 발언을 토대로 생각을 유추하는 것은 타당한 추론이지만 이를 통해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가 추진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변 후보자가 과거 개발이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도 변 후보자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다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변 후보자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역임하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핵심적으로 관여해왔기 때문에 정책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