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추진과 관련해 국내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7년 대비 24.4% 감축으로 정하고 이를 유엔(UN)에 제출하기로 했다.

향후 10년 이내에 탄소배출을 지금보다 4분의 1 정도 줄인다는 의미다. 에너지, 운송, 제철 등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 분야에 격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사회의 부담은 최소화하고,우리의 역량은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모색해 왔다"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소위 '3+1' 전략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파리기후협정 당사국인 한국은 이 협정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함께 2050년을 목표로 하는 미래비전 성격의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UN에 제출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후문제 심각성이 더 부각되면서 유럽연합(EU), 중국(9월22일), 일본(10월26일)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도 탄소중립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지향하며 이제 탄소중립은 글로벌 신 패러다임으로 대두됐다"고 했다.

그는 "기후변화 문제, 탄소중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이고, '미래가 아닌 당장 눈앞의 현실의 이야기'가 된 것이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절박한 과제인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 각 분야별 탄소중립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적극 전환해 나간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수송, 건물분야 저탄소화를 위해선 미래모빌리티가 중심이 되는 생태계를 적극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친환경차의 가격·충전·수요 3대 혁신을 통해 수소?전기차 생산?보급을 가장 빠른 속도로 확대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전국 2천만 세대에 전기차 충전기가 보급되어 있고, 도심?거점별 수소 충전소가 일상이 되는 미래상을 구현해 내겠다"고 했다.

건물 등 도시?국토의 저탄소화도 적극 이행,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먼저 저탄소 신유망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차원에서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박차를 가하고 현재 실증단계에 불과한 그린수소를 적극 활성화해 2050년에는 수소에너지 전체의 80% 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산화탄소 포집(CCUS)기술 등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는 혁신기술의 개발과 그린서비스의 조기 산업화 노력도 적극 병행한다.

산업육성을 넘어 저탄소 혁신생태계 저변구축을 위해 친환경?저탄소?에너지산업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 집중 지원함으로써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11개인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도 더 확대해 혁신기업 육성의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 어떤 개인?기업?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한 전환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내연기관차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구조전환으로 인해 축소되는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대체?유망분야로 사업전환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새로운 일자리 수요 파악을 토대로 한 맞춤형 재취업 지원도 보다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사회 참여 유도를 위해 지자체 책임 하에 지역별 맞춤형 전략이 착실히 이행되도록 제도적 기반도 적극 정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미 81개 지자체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역중심의 탄소중립이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2017년 대비 24.4% 감축을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정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는 2015년 6월 제출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목표를 선진국 기준인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며 "감축이행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 감축비중을 줄이고 국내 감축비중도 기존보다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2030 목표 상향에 대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밝히고자, 2025년 이전에 2030년 목표 상향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이번 갱신 시 명시해 UN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했다.

환경부는 감축잠재량, 기술수준,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고려해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복수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낸년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단계별, 부문별 감축경로도 함께 마련해 진전된 2030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가속화해 우리 정부 내에 상향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UN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 부문과 관련해 공급, 계통, 산업, 제도 등 4대 분야에 걸쳐 과감한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원 구성 측면에서도 한국은 석탄발전 비중(2019년 기준)이 40.4%로
미국 24%, 일본 32%, 독일 30% 등 주요국보다 높은 상황이다.

성 장관은 "그린뉴딜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인허가통합기구, 계획입지, 이익공유제 등 제도개선으로 재생에너지의 수용성과 환경성을 높이겠다"며 " 석탄발전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CCUS 기술 개발과 함께, 자발적 감축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기술개발, 세제?투자 지원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겠다"며 " 수소경제를 조기 활성화하고, 빅데이터 수요관리 등 IT를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통해 전력소비를 더욱 효율화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