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가운데 8명이 다주택 보유자고, 이들의 보유 주택 가격은 최근 3년간 평균 62% 올라 1인당 7억원 이상씩 불로소득을 거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 앞에서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즉시 교체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하며 관련 공무원들의 경질과 부동산 정책의 근본 전환을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3~6월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 두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는 8명이고, 이들은 총 17채를 보유하고 있다. 

유송화 춘추관장은 3채,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강민석 대변인·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강문대 전 사회조정비서관·김애경 전 해외언론비서관·김거성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각 2채를 보유하고 있다.

지방까지 확대할 경우 10명이 23채를 보유하는 등 공개대상 64명 중 28%인 18명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 등 주택의 가격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3년동안 평균 20억원 가까이 상승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고위공직자 8명이 보유한 아파트 등 주택 가격은 2017년 5월 기준 총 94억3천만원(평균 11억8천만원)에서 올 6월 기준 152억7천만원(평균 19억1천만원)으로 상승했다. 

1명당 평균 7억3천만원씩 상승했고 증가율은 62.0%나 됐다. 

과천시 재건축 아파트와 마포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의 경우 보유 주택 가격이 16억6천원 늘어 증가율이 123%나 됐다. 

경실련은 "부동산이 많고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에 의해 결정되는 정책들은 집 없는 서민과 청년 등을 위한 정책일 가능성이 없다.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 집값 거품을 제거할 주택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집값을 취임 초기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면서 "지금이라도 약속이행의 의지가 있다면 당장 청와대 참모의 부동산 보유 실태 등을 점검하고 즉각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정책 대안으로 ▲공공은 물론 민간까지 분양원가를 인터넷에 상시로 상세하게 공개해 바가지 분양을 막아야 하고 ▲ 선분양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전국에 예외 없이 시행하고 ▲ 신도시와 공공택지 국공유지는 민간 매각을 금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대량 공급하며 ▲시세의 45% 수준인 토지와 건물의 공시가를 두배 수준으로 올리고 ▲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는 모두 없애고 ▲ 임대업자 대출을 금지하고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전세대출을 회수하고 ▲부동산과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진 관련 법과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