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공감대 없는 사면은 국민통합 해치고 국론분열 가져올 것"

/청와대 유튜브

[포쓰저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시점이 아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5년차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수감됐는 건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면서 "두 분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고 하는데 걱정이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며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한 상태고 이제 막 재판이 끝난 상황에서 비록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있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이 지금 사면을 언급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더구나 (두 전직 대통령이)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있고 재판결과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되는 일"이라며 "사면은 국민적 공감대가 대전제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사면을 고민할 수 있겠지만 국민적 공감대 없는 사면은 국민통합 보다는 또 다른 국론 분열을 가져오고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처음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

진행은 문 대통령이 직접 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참석한 내외신 기자 120명으로부터 방역·사회, 정치, 경제, 외교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질문을 받고 답변하고 있다.

회견에서는 부동산,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코로나19 백신 확보 및 접종, 경제회복, 한반도 평화프로세스,한일관계 등이 주요 질문 및 답변 내용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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