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대가 접점 찾았다" 정부-통신사, 3.17조~3.77조 확정

2022년까지 3사 합산 5G 무선국수 6만~12만국 조건 반영

김유준 승인 2020.11.30 20:32 의견 0

[포쓰저널=김유준 기자]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정부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최종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까지 6만~12만국의 5세대(5G) 이동통신 무선국을 구축하는 조건으로 3조1700억원~3조7700억원에 주파수를 재할당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LTE 주파수 가치가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는 점을 반영해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사별 5G 무선국수가 ▲12만국 이상이면 3조1700억원 ▲10만~12만국이면 3조3700억원 ▲8만~10만국이면 3조5700억원 ▲6만~8만국이면 3조7700억원이다. 무선국수는 통신 3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무선국까지 포함한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0월 기준으로 통신 3사는 4만7000∼6만국을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며 "2022년 기점으로 최소 6만국 이상은 달성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 결정에 대해 SK텔레콤은 "정부 정책을 존중한다"며 "이를 계기로 기존 3G·LTE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5G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는 "이번 방안이 합리적으로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5G 품질 확보, 시장 활성화를 통해 최고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LG유플러스는 "지속적 대화의 결과로 도출된 방안인 만큼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5년 기준 최대 4조4000억원을 제시하고 업계가 1조6000억원을 주장하면서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해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17일 설명회에서 재할당 대가에 대해 사별 5G 무선국수가 ▲15만국 이상이면 3조2000억원▲12만~15만국이면 3조4000억원 ▲9만~12만국이면 3조7000억원 ▲6만~9만국이면 3조9000억원 ▲3만~6만국이면 4조1000억원 ▲3만국 미만이면 4조4000억원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2022년까지 5G 무선국 15만국 구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과기정통부는 추가 의견수렴·분석을 거쳐 주파수 대가를 최종 결정했다.

오 국장은 무선국수 기준을 낮춘 이유에 대해서 "주요 다중시설이나 교통 인프라 등을 포함해 현재 LTE 무선국이 설치된 곳은 12만 곳이다"며 "초기 5G 투자 여건을 고려했을 때 12만국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준이 7월 이통 3사가 발표한 2022년 5G 전국망 구축 계획보다 상향된 수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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