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산자부 에너지 차관 신설"

"‘장기 저탄소발전전략' 연내 UN에 제출 계획
현 정부 임기 내 탄소중립 확실한 기틀 마련할 것"

강민혁 기자 승인 2020.11.28 00:05 | 최종 수정 2020.11.28 00:06 의견 0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포쓰저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민·관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IT(정보기술)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에 유엔(UN)에 제출할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경제·산업의 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범부처 전략을 보고 받고, 함께 토론하기 위해 열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 생존과 미래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며 "인류는 앞으로 30년, 화석연료 기반의 문명에서 그린 에너지 기반의 문명으로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는 이미 탄소중립 사회·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을 더 크게 도약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에 UN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전환, 산업 혁신 등 주요 과제별 로드맵과 추진 전략도 빠르게 마련하고, "심층적인 연구·검토와 충분한 소통을 거친 체계적이며 충실한 이행계획으로 국민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범정부 추진 체계부터 강력히 구축하겠다"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강의 기적, IMF(국제통화기금), K-방역과 같이 또 다른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낼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도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조업을 저탄소 친환경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간기업의 과감한 기술혁신을 총력 지원하고,"신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튼튼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여 우리의 국격과 외교적 위상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내년 P4G 정상회의 개최, 한-EU 탄소중립 협력사업 등을 통해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후 각 부처별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전략 보고가 이어졌으며, 자유토론 등이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혁신기술개발’에 연구-개발 전략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50 탄소중립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다분히 정치적 선언 아닐까 이런 의심이 생길 정도로 2050 탄소중립은 어려운 과제"라며 정부 각 부처는 비상한 각오로 더욱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5년에) 제시했으나 이후 실제로는 석탄발전량을 오히려 늘렸다”며 “우리는 다음 정부에 떠넘겨선 안 된다. 우리 정부에서부터 구체적 실행 계획을 세워서 로드맵을 완성하고,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결정적 관건은 ‘기술’"이라며, EU의 2050 탄소중립을 선언이 기술발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우리도 기술발전을 전제로 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산화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에너지효율화 기술, 그린수소 기술, 2차전지 태양전지 기술, 이산화탄소를 광물자원화하는 기술 등 충분한 R&D(연구개발) 투자로 이런 기술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 당시 혼연일체로 이겨내고 오히려 소부장 강국을 목표로 세웠다”면서 “기술발전을 위해 소부장 때와 똑같이 비상한 각오로, 모든 지원을 다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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