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데까지 간 윤석열 "추미애 지휘는 위법부당...부하 아니다"

대검 국감서 작심 발언...여당 의원들 공격에 시종 적극 반박
김건희 등 의혹도 전면 부인...추 장관 검찰 인사에도 반감
정제원 등 국민의당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윤 총장 편들기
"어떤 압력있어도 소임 다할 것" 자진 사퇴 가능성 일축

강민혁 기자 승인 2020.10.22 15:26 | 최종 수정 2020.10.22 15:40 의견 0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추미애 법무장관의 최근 수사지휘권이 위법한 것이라며 "정말 비상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일선 검사들은 (추 장관 지휘가) 다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도 했다.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서신에서 폭로한 검사장 출신 야당 인사와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막은 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부인과 장모 등 가족관련 비위 의혹에 대해선 "근거없는 의혹제기"라고 일축했다.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선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 소임은 다해야 한다”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이 의원들 질문 도중에 끼어들거나 "패죽인다" 등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여당 의원들은 그의 답변 태도를 문제삼기도 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쟁송절차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며 "일선 검사들은 (수사 지휘가) 다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법부부장관의 지시를 받는 부하가 아니라고도 했다.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했다.

추 장관은 19일 라임자산운용 연루자인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서신'에 등장한 검사 및 수사관 룸살롬 접대 의혹과 윤 총장 부인 및 장모 의혹, 윤대진 전 수원지검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의혹 등 5개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중단하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에 대해서도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수통이 배제된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해야 하는데 누구도 수사에 안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부인 김건희 씨의 미술 전시회에 수사를 받는 기업이 협찬했다는 의혹 등 가족 비위 사건에 대해선 "근거없는 의혹"이라며 "아내의 일에 관여한 일이 없다"고 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윤 총장의 부인·장모와 관련된 비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총장이 부인 가족을 지켜주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윤 총장은 "공직은 엄정하게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 누가 공직을 하겠느냐"며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반박했다.

부인 김씨 회사 전시회 후원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해 전시회는 준비해온 것을 진행한 것이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후에는 오히려 규모를 축소해서 전시회를 했다"고 했다.

김씨의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가 지난해 6월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즈음 개최한 전시회에 당시 검찰에 사건이 계류된 대기업들 다수가 후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날 국감장에선 윤 총장의 답변 태도를 놓고도 여당 의원들과 윤 총장, 일부 야당 의원들 사이에 설전이 오갔다.

윤 총장은 검사 비위 의혹에 관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질문에 "(수사) 결과가 나오면 사과해야 하지만, 검찰이 수사하다가 사람을 패 죽인 것과는 경우가 좀 다르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사임을 거론하면서 2002년 검찰의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 때 검찰총장이 사임했던 걸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이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패 죽이는 게 뭐냐"고 호통을 치며 항의했다.

박 의원은 발언 기회를 얻어 "여기는 신성한 국감장이다. 전국에 생중계된다"며 "아무리 윤석열이 거침없는 발언의 대가라도 할 이야기와 안 할 이야기가 있다. 일국의 검찰총장으로서 패 죽인다는 표현이 국감장에서 적절하냐.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윤 총장은 "의원님이 지적하면 제가 그것은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증인의 답변 태도가 묻는 말에만 답을 해야 하는데, 하나를 물으면 열 개를 답한다”며 “의원들은 각자 (질의응답 시간) 7분을 갖고 하는데 누가 누구를 국감하는지 모를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총장의 답변 태도는 추미애 장관보다는 수십배 예의바르다”면서 “추미애 장관은 야당 위원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윤 총장 편을 들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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