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성현 기자] 8.4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2021년 사전분양하는 3만호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정부는 8.4 대책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000호에서 6만호(2021년 3만호, 2022년 3만호)로 대폭 확대하기로 이미 발표했다"며 "20201년 태릉CC를 포함한 사전분양 3만호의 대상지와 분양일정을 다음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전해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관련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선도 사례를 만들어내기 위해 이달 중 공모 절차도 진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을 당정 간 협의를 거쳐 지난 1일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는 공공재개발 정의 규정, 공공재개발 시 용적률·기부채납 완화 등이 담겼다. 주택법에는 공공재개발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을 강화한 ‘부동산 거래분석원’을 만들겠다는 내용도 밝혔다.

또 연말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 여부를 합동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교통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TF)이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금감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서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른 시일내에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발표한 국토부의 실거래 조사 결과 등을 언급하고 "이러한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과 우려를 제기했으나 이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TF)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