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정부가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총 1200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을 지급한다.

정부 차원에서 전체의 3분의 2 이상 국민에 일괄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실제 지급은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만큼 다음달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런 방안을 공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지원 형평성·재원 여건 등을 고려해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가 대상으로 한다. 

지원 규모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등 차등 지원하게 된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을 활용한다. 

소득 30%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선별집중 지원이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회복 효과가 높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소요 재원은 총 9조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7조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나머지 2조원은 지자체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업 차원으로 8대2로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자금은 대부분 예산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국고채 이자 상환과 본예산 편성 사업 중 여건 변화로 인해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국방·의료급여·환경·사회간접자본(SOC), 농어촌 사업비를 삭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정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합의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