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대 ㄱ씨는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면서 매수대금 중 9억원을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으로 조달하려고 했다. 이 보험금은 ㄱ씨가 미성년자일 때 납부됐으며 납부 액수는 11억원이었다. 국세청은 ㄱ씨 부모가 보험금 상당액을 편법증여한 것으로 보고 탈세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2. 30대ㄴ씨는 3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면서 대금 전액을 부친에게 빌렸다. 국세청은 ㄴ씨가 빌린 금액에 대한 적정 이자(4.6%)를 지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3. 40대 ㄷ씨는 8억원 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은행에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3억원을 대출받아 이 중 2억원을 매수대금에 사용했다. 국토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대출규정 위반시 대출금 회수 조치를 하도록 했다.

[포쓰저널=임경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경기도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90건의 의심 거래를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강남· 송파· 용산구의 경우 조사 대상 전체 부동산 거래 100건 중 3건이 세금탈루 의심사례로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5월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개발계획 발표와 6월 강남·송파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사업 본격화를 계기로 주요 개발호재·과열지역을 대상으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실시됐다.

조사 대상은 서울 강남·송파·용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지역, 경기도 광명·구리·김포시,수원 팔당구 등이다.

조사는 6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진행됐다.

국토부는 조사 기간에 신고된 거래(서울 3128건·경기도 4464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577건을 선별해 조사를 시행했다.

선별된 사례는 강남·송파 322건, 용산 74건, 경기도 181건 등이다. 이 중 190건이 의심 거래로 확인됐다.

의심 거래 중에는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사례가 109건으로 가장 많았다.

탈세 의심 사례 비율은 서울 강남·송파·용산권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총 거래 건수 대비 3.0%(94건)다.

경기도 탈세 의심 사례 비율은 전체의 0.34%(15건)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위반 의심 사례도 76건 확인됐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사례가 3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의심 사례가 2건 확인됐다.

국토부는 관련법령 위반 의심 거래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탈세 의심 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를 분석하고, 필요 시 관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대출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을 회수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건에 대해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의심 사례는 경찰청에 통보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조사와 별개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의 부동산범죄 수사 경과도 함께 발표했다.

대응반은 2월 21일 출범 이후 정기적으로 시장조사를 벌여 총 47건(61명)을 형사입건하고, 27건(2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입건 유형에는 위장전입이나 특별공급 제도를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가 17건(20명)으로 가장 많았다.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4건(12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12건(24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4건(5명)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성 거래 급증 등 이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집값담합, 부정청약 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검찰?경찰?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 등과 공조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