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 대형 건설사들이 지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도 하자판정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의 '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9년 1월~올해 2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로부터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GS건설로, 세부하자 건수는 총 1646건에 달했다.

세부하자 건수는 신청인이 하자심사를 신청할 때 표기한 세부 하자 개수를 의미한다.

이어 △계룡건설산업(533건) △대방건설(513건) △SM상선(413건) △대명종합건설(368건) △대우건설(360건) △DL이앤씨(326건) △동연종합건설(251건), 대송(249건) △롯데건설(221건) △두산건설(219건) △중흥토건(204건) △효성중공업(196건) △신호건설산업(193건) △현대건설(187건) △현대엔지니어링(182건) △한양(169건)△삼정기업(164건)△엘로이종합건설(163건)△제일건설(161건) 순이었다.

2023년 시공능력평가 10위권에 포함되는 건설사 중에서는 △GS건설(시평 순위 5위) △대우건설(3위) △DL이앤씨(6위) △롯데건설(8위) △현대건설(2위)△현대엔지니어링(4위) 등 6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최근 6개월(지난해 9월~ 올해 2월)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대송으로, 세부 하자 건수는 246건이었다.

대송은 경북 포항 소재 건설업체로 2022년 매출 290억원에 영업적자 4억원을 시현했다.

이어 △현대엔지니어링 109건 △지브이종합건설 85건 △태영건설-플러스건설 각 76건 △시인건설 72건 △대우건설 52건 △신호건설 50건 △우미건설 45건 △서한 39건 △ 제일건설 38건 △ GS건설 34건 △ 대우산업개발 29건 △ 부원건설 25건 △ 한양 23건 △ 코오롱글로벌 21건 △대광건영·호반건설 각 20건 △ 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 각 19건 순으로 세부 하자가 많았다.

2023년 시평 10위권 건설사 중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시평  4위) △대우건설(3위) △GS건설(5위) △호반건설(10위) △포스코이앤씨(7위)△롯데건설(8위) 등 6개사가 포함됐다.

하심위는 최근 5년간 연평균 43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이 기간 하자 판정 심사를 받은 1만1803건 중 55%(6483건)가 실제 하자 판정을 받았다.

주요 하자 유형을 보면 기능불량이 10.1%로 가장 많았고, 균열(9.1%), 들뜸 및 탈락(9.1%), 결로(7.5%), 누수(6.1%) 등 순이었다.

국토부는 하자 분쟁 조정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철근 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구조물 균열, 침하 등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심위원장의 결정을 받아 30일 이내에 분과위의 심의·의결을 마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건설사의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입주자가 신속하고 실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분쟁·조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