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소통간담회 추진..게임전문가로 새 전문위원 구성

최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대문구 충정빌딩 게임위 수도권사무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문기수 기자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대문구 충정빌딩 게임위 수도권사무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문기수 기자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게임물 등급 분류의 밀실·부실 심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게임이용자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등급분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빌딩 수도권사무소에서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게임위는 최근 게임물 등급분류를 둘러싼 각종 논란들이 이용자의 소통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게임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에는 ▲게임이용자 상시소통 채널 구축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 강화 ▲직권 등급분재분류 모니터링 및 위원회 전문성 강화 ▲민원 서비스 개선 등 4개 분야에 13개 세부실천 과제를 담았다.

먼저 게임위는 분기별로 ‘게임이용자와 대화’ 정례활를 통해 이용자들과 위원회간 직접 소통을 추진한다. 올해 안에 이용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위원회 홈페이지에는 게임이용자들이 직접 정책제안을 할수 있는 코너를 신설한다.

등급 분류 과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거 정보공개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한해 공개하던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선제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문자위주의 기존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좀더 직관적으로 이해할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미지나 동영상을 첨부하기로 했다.

직권등급재분류 모니터링 및 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3명에 불과한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확대하고, 새로 위촉되는 2명을 외부 게임전문가로 채우겠다고 밝혔다.

직권등급재분류 대상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2차례 내외로 진행되고 있는 교차 모니터링 횟수를 3회로 확대한다.

또한, 모니터링 분석을 외부 게임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등의 방식을 통해 게임물 직권등급재분류에 대한 전문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민원서비스 개선과 관련해 게관위는 민원실 및 출입물 부착안내물을 개선하고, 민원인들이 위원회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추진한다.

게임위는 최근 논란이 됐던 ▲넥슨의 블루카이브 등급재분류 논란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바다신2를 전체등급분류로 통과시켰다는 의혹 ▲게임물사후감사시스템 관련 비리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넥슨의 블루아카이브가 등급재분류하게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공개한 블루아카이브 내 동영상 캡쳐. 문어가 여성의 몸위에 붙어 자신을 먹으려고 한다는 등 선정적인 표현이 있었다고 게임위 측은 설명했다. /사진=문기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넥슨의 블루아카이브가 등급재분류하게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공개한 블루아카이브 내 동영상 캡쳐. 문어가 여성의 몸위에 붙어 자신을 먹으려고 한다는 등 선정적인 표현이 있었다고 게임위 측은 설명했다. /사진=문기수 

넥슨의 블루아카이브가 출시한지 1년 8개월이 지나서 다시 12세이용가에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재분류 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문제가 된 콘텐츠의 경우 올해 3월에 업데이트 됐지만, 법령에 따라 민원이 접수된 10월 이후 조사에 착수해, 등급 재분류를 결정했다”며 “해당 콘텐츠 내용중에 문어가 여성의 신체에 올라타 성적 행위를 암시하는 등의 선정성 이슈가 있어 기준에 따라 등급 재분류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사행성게임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아케이드게임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바다신2에 전체관람가 등급을 부여했다는 문제에 대해선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점은 바다이야기와 바다신2가 유사하게 보일수 있게 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확률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바다이야기와 달리 바다신은 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게임으로 게임성이 다르다”며 “만약, 바다신이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와 달리 사행성을 띄는 방향으로 게임이 변경된다면, 게임산업법에 따라 사후에도 등급 분류가 취소될수 있다”고 했다.

게임물사후감사시스템과 관련해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현재 국회에서 조사를 진행중이며, 위원회도 조사에 대응하고 있다”며 “향후 진행될 수사기관들의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게임위가 과거 50억원을 들여 도입한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비리 정황이 발견됐다며 지난달 31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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